한덕수 1심 판결문 보니...윤석열 "내 처도 모른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1심 판결문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당일 발언이 상세히 공개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가 작성한 340여 쪽 분량의 1심 판결문을 보면,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당일 대통령 집무실에서 원래 국무위원도 안 부르고 그냥 선포하려다가 부른 거라며, 자신의 처도 계획을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또 종북 좌파를 이 상태로 놔두면 나라가 거덜 나고, 경제든 외교든 아무것도 안 된다고 말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당시 대통령 집무실엔 한 전 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그리고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 등이 함께 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를 두고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이 윤 전 대통령에게 엄청난 파장을 일으킬 수 있으니 재고해 달라고 했지만, 조 전 장관에게 동조하면서 비상계엄 선포에 반대한다는 취지로 말한 다른 사람은 없었다고 판시했습니다.

나아가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계획을 재고할 의사가 없음을 확인한 뒤 생각을 바꿔,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위해서는 국무회의를 거쳐야 한다는 취지로 건의해 법적·기술적 조언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는 어제(21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습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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