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쿠팡 투자사들 "韓정부가 차별적 대우"...韓에 ISDS 중재의향서 제출

지난해 12월28일 서울시내 한 쿠팡 물류센터에 배송트럭이 주차돼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쿠팡의 미국 투자사들이 "한국 정부가 쿠팡에 차별적 대우를 하고 있다"며 미국 정부에 조사와 조치를 요청하는 청원을 제기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근거, 한국 정부를 상대로도 중재신청을 했다.

22일 외신에 따르면 미국의 투자회사인 그린옥스와 알티미터가 이같은 내용의 무역 구제 조치를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요청했다.

이들 투자사 2곳은 한국의 대응이 일반적인 규제 집행 범위를 훨씬 넘어섰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쿠팡의 모회사인 쿠팡Inc는 미국 뉴욕 증시에 상장된 미국 법인이다. 김범석 쿠팡Inc 의장의 국적도 미국이다.

미국 투자사들이 이같은 움직임으로 쿠팡 사태가 한미 양국간 무역 문제로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글로벌 기업이든, 국내 소기업이든 관계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상식적으로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는 최근 미국을 방문한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과 만나 "한국 정부가 쿠팡을 사실상 파산시키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여 본부장은 관계 법령에 따라 관련 기관이 철저히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사안임을 설명하며, 이를 한미 간 외교·통상 현안으로 확대해석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강조했다.

법무부도 이날 그린옥스 등이 한미 FTA에 근거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의향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향후 합동 대응 체계를 수립, 적극 대응하겠다"고 했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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