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쿠팡 투자자들 "한국 정부가 차별" 통상 분쟁 비화 조짐… 美 정부 조사 요청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미국의 주요 쿠팡 투자자들이 한국 정부가 전자상거래 기업 쿠팡(Coupang)을 차별적으로 대우하고 있다며 미국 정부에 공식 조사를 요청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KORUS·Korea–U.S. Free Trade Agreement)을 근거로 중재 절차까지 개시하면서, 기업 분쟁이 정부 간 통상 문제로 비화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22일(현지시간) 기술 투자사 그린옥스(Greenoaks)와 알티미터(Altimeter)는 한국 정부의 쿠팡 관련 조치에 대해 미국 정부 차원의 조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한·미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한국을 상대로 중재 청구도 제기했다.

투자자들은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 이후 한국 정부가 통상적인 규제 수준을 넘어선 전방위적 조사를 벌이며 회사를 압박했고, 이로 인해 투자자들에게 수십억 달러 규모의 손실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쿠팡은 지난해 11월 한국 내 약 3300만 명의 고객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밝혔다.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의 모습 [사진=뉴스핌DB]

◆ 美 투자사, 쿠팡 관련 韓 정부 조치에 공식 문제 제기

이 사건을 계기로 국회와 여론의 비판이 이어지는 가운데, 당국은 광범위한 조사에 착수했고 투자자와 소비자들의 소송도 잇따라 제기됐다. 투자자들은 이러한 대응이 "정상적인 규제 집행 범위를 넘어선 차별적 조치"라고 주장하며,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관세를 포함한 무역 구제 조치를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들은 데이터 유출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노동·금융·관세 조사까지 동원돼 쿠팡의 사업을 위축시키려는 전방위적 정부 대응이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그린옥스를 대리하는 코빙턴(Covington) 로펌의 파트너 마니 치는 "정부 대응의 규모와 속도가 과도했고, 이로 인해 상당한 피해가 발생하며 투자 가치가 위협받고 있다"고 말했다.

◆ 기업 분쟁, 정부 간 통상 문제로 번질 가능성

이번 청원으로 기업 간 분쟁은 정부 대 정부 간 통상 문제로 격상될 가능성이 커졌다. 한·미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접수된 공식 통보는 본격적인 중재 절차에 앞서 90일간의 협의 기간을 개시한다. 별도로 미국 무역대표부는 최대 45일 이내에 정식 조사 착수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조사에 착수할 경우 공청회와 의견 수렴을 거쳐 한국산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관세 부과 등 대응 조치로 이어질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차별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기자회견에서 "한국은 주권 국가로서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사안을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달 초 워싱턴 방문 후 "한국 정부가 쿠팡을 차별하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미국 측에 일부 오해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와 미 의회 인사들을 만난 뒤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여 본부장은 "전례 없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그에 대한 쿠팡의 미흡한 대응은 통상 및 외교 문제와 분리해 다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 쿠팡 주가, 유출 사태 이후 27% 하락

한편 뉴욕 증시에 상장된 쿠팡의 주가는 개인정보 유출 사실이 공개된 지난해 11월 30일 이후 약 27% 하락했다. 그린옥스는 쿠팡 이사회 멤버인 닐 메타가 설립한 투자사로, 공시 자료에 따르면 그린옥스와 관련 법인들은 14억 달러가 넘는 쿠팡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쿠팡은 2023년에도 그린옥스와 함께 5억 달러 규모의 거래를 통해 명품 패션 플랫폼 파페치(Farfetch)를 인수한 바 있다.

시장에서는 이번 사안이 개인정보 보호 문제를 넘어 한·미 통상 관계로 번질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투자자들의 문제 제기와 미국 정부의 대응 수위에 따라 파장이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koinw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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