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쓰레기 원정소각’에 몸살 앓는 충북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시행으로 충북에 수도권 쓰레기가 반입되는 사례가 이어지면서 기초지자체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나섰다.

충북 증평군은 22일 “청주시 청원구 북이면의 소각시설에 수도권 쓰레기가 반입되면서 지역 주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고 밝혔다.

북이면 소재 민간 소각장 3곳은 증평군 경계와 불과 1.6㎞ 떨어져 있다. 이들 소각장은 최근 수도권 5개 지자체와 연간 2만6428t 규모의 생활폐기물 처리 위탁 계약을 맺었다.

증평군은 “소각장이 행정구역상으로는 청주시에 있지만 이곳에서 발생하는 악취와 대기오염 물질 등이 증평으로 유입돼 군민들이 평소 피해를 보고 있다”며 “여기에 수도권 폐기물 소각까지 더해지면 주민들이 더욱 더 큰 피해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증평군은 정부와 충북도 등에 수도권 생활폐기물 반입 제한과 관리 강화 등 제도 개선을 촉구할 예정이다. 소각시설 인접 지역 주민 보호를 위한 환경영향 상시 모니터링과 교통·생활 피해 저감 대책 마련을 관계기관에 공식 요청할 방침이다.

시멘트 생산 시설이 밀집한 단양군은 수도권 폐기물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단양군은 지난 21일 지역 시멘트 업체인 성신양회, 한일시멘트와 ‘수도권 종량제 생활폐기물 미반입 협약’을 맺었다. 수도권에서 유입되는 쓰레기가 시멘트 업체로 반입되는 것을 사전에 막기 위해서다.

이들 업체는 시멘트 생산을 위해 소성로(가마)를 운영한다. 소성로에는 통상 공장 등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연료·원료 대체재로 활용해 왔다. 단양군에 따르면 두 시멘트 업체는 연평균 200만t의 폐기물을 처리한다.

단양 주민들은 시멘트 생산 소성로의 연료로 최근 수도권 쓰레기 반입이 거론되자 대기오염 심화와 정주 여건 악화를 우려하고 있다.

단양군 관계자는 “시멘트 업체들이 지역 주민들과의 공존을 위해 수도권에서 발생하는 종량제 생활폐기물을 단양 지역으로 반입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군은 협약 이행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감시 체계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충북도는 수도권 쓰레기가 반입되자 도내 민간 소각업체를 찾아 폐기물 처리 현황과 대기오염물질 배출 실태를 긴급 점검했다. 운영 실태와 안전 관리 현황 등에 대한 점검도 강화하고 있다.

지자체에서 수도권 쓰레기 반입 피해우려가 제기되자 충북도는 수도권 쓰레기가 지역으로 반입되지 않도록 정부 차원의 제도 개선을 요구할 계획이다.

도는 정부에 다른 지역 폐기물 반입 시 그에 상응하는 비용을 징수해 피해 지역 주민 지원에 사용하는 ‘반입협력금’ 제도 확대를 환경부 등 중앙정부에 강력히 건의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수도권 직매립 금지가 비수도권 지역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결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며 “수도권의 자체 처리 책임 강화와 함께 민간 소각시설 소재 지역 주민에 대한 제도적 보호 장치 마련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삭 기자 isak84@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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