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쿠팡 투자사 “한국 정부가 차별적 대우” 미 정부에 조사 요청···법무부 “적극 대응”

서울 중구 쿠팡 물류센터 모습. 문재원 기자

쿠팡의 주요 미국 투자사 두 곳이 한국 정부의 대응이 차별적이라며 미국 정부에 조사와 조치를 요청하는 청원을 제기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2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투자사 그린오크스와 알티미터는 미 무역대표부(USTR)에 한국 정부의 쿠팡 관련 조치를 조사하고 관세 및 기타 제재를 포함한 적절한 무역 구제 조치를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또 이들 투자사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한국 정부를 상대로도 중재 신청을 제기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이들은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 이후 한국 당국이 쿠팡을 겨냥한 캠페인을 벌이고 있으며 이 때문에 투자자들이 수십억달러의 손실을 봤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한국 정부의 대응이 통상적인 규제 집행 범위를 넘어섰다고 덧붙였다.

작년 11월 30일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실이 공개된 이후 뉴욕증시에서 쿠팡 주가는 약 27% 하락했다. 공시에 따르면 그린오크스와 관련 법인들은 1억4000만달러(약 2055억원) 이상의 쿠팡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그린오크스의 법률 대리인은 “우리의 가장 큰 우려는 (한국) 정부 대응의 규모와 속도이며, 이는 상당한 피해를 초래했고 우리 투자 가치까지 위협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같은 투자사들의 움직임을 두고 로이터는 “미국 무역법과 국제 협정을 동원해 한국 당국의 조치에 도전하고 있다”며 “기업 간 분쟁을 정부 간 무역 이슈로 고조시킬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된 중재 신청은 본격적인 중재 절차에 들어가기 전에 90일간의 이른바 ‘냉각 기간’을 거치게 된다. 이와 별도로 USTR는 공식 조사 착수 여부를 결정하는 데 최대 45일이 소요된다.

로이터는 USTR 조사가 개시될 경우 공청회와 공공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한국산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관세 부과 등 미국의 보복 조치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쿠팡은 한국 법인의 지분 100%를 미국 증시에 상장된 모회사 쿠팡 아이엔씨가 보유하고 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글로벌 기업이든, 국내 소기업이든 관계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상식적으로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제 규범도 있어서 그에 맞춰서 대응하면 되고, 또 대한민국이 주권 국가라는 점도 고려해 더 당당하고 정당하게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미국 투자사들이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의향서를 제출한 사실을 확인하고 “향후 ‘국제투자분쟁대응단’을 중심으로 관계 기관과 합동 대응 체계를 구축해 중재의향서와 관련된 법률적 쟁점을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며 “관련 정보를 공개하는 등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박은경 기자 yama@kyunghyang.com, 임현경 기자 hyl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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