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檢개혁안에 "명분과 대의에 매달려 고통 가중시키면 개혁 아니다" (종합)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는커녕 어떤 개혁 조치가 명분과 대의에 매달려 고통과 혼란만 가중시킨다면 그것은 개혁이라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전날 신년 기자회견에서 검찰개혁과 관련해 최종 목표와 원칙을 재차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본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주권자를 대리해 국정을 운영하는 것은 첫째도 둘째도 오로지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개혁 과제의 성패는 "5000만 국민이 실생활에서 어떤 변화를 얼마만큼 체감하느냐"에 달려 있다며 어느 방안이 국민의 인권 보호와 실질적 권리 보장에 도움이 되는지를 실용·실효적 관점에서 정책을 꼼꼼히 점검하라고도 주문했다.. 이어 "성장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일도, 개혁을 추진하는 일도 결국 모두 국민을 위한 것이고 국민에 의한 것이고 국민이 하는 일"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국회와 정부를 향해 속도전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국회 입법도 좀 더 속도를 낼 수 있도록 협력을 잘해주시고, 정부 부·처·청들도 좀 더 속도를 내서 가시적 성과를 조기에 낼 수 있게 독려해 달라"며 "우리가 할 수 있는 시간도 제한적이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추진 동력도 떨어진다"고 했다. 이어 "하루라도 빨리 개혁 가능한 조치들은 개혁을 해놔야 국민들이 체감하는 변화도 있을 수 있다. 시간이 참으로 아깝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신년 기자회견에서 검찰 보완 수사권의 '예외적 필요'를 언급하며 "검찰개혁의 핵심은 권력을 빼앗는 게 아니고, 최종 목표는 국민의 권리 구제와 인권 보호"라고 역설했다. 이어 "효율적이지만 권한 남용 가능성이 없는 안전한 검찰 수사와 기소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부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부터 전면 시행되는 '인공지능(AI) 기본법'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은 이미 경제 영역을 넘어서 사회 전반, 삶의 전반을 근본적으로 재편하는 핵심 동력"이라며 "제도적 지원으로 산업의 잠재 역량을 최대한 키우고 예상되는 부작용을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합리적이고 투명한 정책 집행을 통해 현장의 불필요한 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새로운 기술에 대한 제도가 원래 의도와 달리 현장의 시너지를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경우도 있다"고 했다. 이어 참모들을 향해 "업계 우려 사항을 경청하면서 상대적으로 여력이 부족한 벤처·스타트업 등이 새로운 제도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며 "정책이란 책상 위가 아니라 현장에서 완성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후 비공개 회의에서는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할 정책 아이디어들이 논의됐다고 김남준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밝혔다.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청년·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사업, AI를 비롯한 미래성장산업 지원 방안 등이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 안보 역량 강화 사업과 재외동포 지원, 공급망 안정화 정책, 공직사회 전문성 강화 등 인사관리 방안에 관해서도 토론이 이뤄졌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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