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문제 정치화 말라" 中, EU 화웨이·ZTE 퇴출 법안에 '맞불'

[베이징=AP/뉴시스]중국 베이징 쇼핑가의 한 화웨이 매장

중국이 통신장비 업체인 화웨이와 ZTE를 역내 이동통신망에서 배제하려는 유럽연합(EU)의 움직임에 대해 경제·무역 문제를 정치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2일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허융첸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최근 EU가 관련 문서를 발표해 에너지·교통·ICT 서비스 관리 등 18개 핵심 산업 분야에서 '고위험 공급업체'를 배제하도록 회원국에 강제 요구한다"며 "중국 측은 이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말했다.

EU 집행위원회가 신규 사이버보안 법안의 일환으로 회원국들에 화웨이와 ZTE를 배제하도록 요구할 방침이란 소식에 대한 중국측 공식 반응이다. 해당 소식은 전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를 통해 전해졌다. 이번 조치가 채택될 경우 회원국들은 3년 이내에 이를 이행해야 한다. 해당 법안은 각 회원국의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번 규정안에 화웨이와 ZTE의 이름이 직접적으로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2020년 이들 업체의 배제를 권고한 '5G 툴박스'와 구조가 비슷하다. 한 EU 고위관계자는 SCMP를 통해 "어느 기업이 명단에 오를지 미리 특정할 수 없지만 상황은 2020년 5G 툴박스 제안 당시와 달라진 것이 없다"고 말했다. 사실상 화웨이와 ZTE가 포함된단 뜻이다. 화웨이는 즉각 성명을 통해 "사실적 증거와 기술 표준이 아닌 국가를 기준으로 공급업체를 제한하는 입법 제안은 EU의 기본 법 원칙과 WTO 의무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화웨이에 이어 이날 중국 상무부도 EU의 움직임을 비판한 것이다. 허 대변인은 "중국 기업들이 오랫동안 유럽에서 법과 규정을 준수하며 합법적으로 경영 활동을 펼쳤다"며 "하지만 EU는 아무런 사실적 근거도 없이 일부 중국 기업을 고위험 공급업체로 지정하고 중국 기업의 5G 구축 참여를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국은 중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행위와 경제·무역 문제를 정치화하고 안보 문제로 과도하게 확대 해석하는 잘못된 관행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중국이 반박 입장을 내놓은 가운데 중국과 EU간 무역 갈등이 심화될 우려가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EU 집행위의 기준에 따라 중국이 사이버보안 위협국으로 지정되면 화웨이와 ZTE 뿐만 아니라 중국이 신성장 동력으로 투자를 늘리는 산업 전반이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SCMP는 EU의 신규 사이버보안 법안 제안서의 위협국 지정 기준엔 △사이버 공격·해킹과의 연루 여부△범 EU 차원의 안보 평가에서 해당 국가에 대한 위험 우려 제기 여부 등이 포함돼 있어 특정 국가가 위협국으로 분류되면 해당 국가 기업들은 커넥티드카, 전력 및 수자원 공급, 클라우드 컴퓨팅, 의료기기, 우주 서비스, 반도체 등 산업 영역에서 배제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베이징(중국)=안정준 특파원 7u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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