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명분에 매달려 혼란 가중…개혁 아냐"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명분과 대의에만 매달려 고통과 혼란을 가중시킨다면 개혁이라 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검찰 개혁 관련 논란을 염두에 둔 발언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이다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며 참모들을 향해 '속도감 있는 개혁'을 주문했습니다.

정부는 물론 국회를 향해서도 "속도를 내달라", "시간이 아깝다"고 채근했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추진 동력도 떨어질 뿐만 아니라 하루라도 빨리 개혁 가능한 조치들은 개혁을 해 놔야 우리 국민들이 체감하는 변화도 있을 수 있습니다."

개혁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국민 인권보호와 실질적 권리 보장에 도움되는지 실용적·실효적 관점에서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는커녕 오히려 어떤 개혁 조치가 명분과 대의에 매달려서 고통과 혼란만 가중시킨다면 그것은 개혁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사안을 특정한 발언은 아니지만, '검찰 개혁' 논란을 겨냥한 것이란 해석이 나옵니다.

정부가 검찰청을 대신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법안을 발표한 이후 여권 내부에선 보완수사권 부여 문제를 놓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민주당 강경파를 중심으로 보완수사권을 부여해서는 안된다는 반발이 거셉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보완수사권은 '안 하는 게 맞다'면서도 "남용 가능성을 없앤다면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게 효율적"이라며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지난 21일(신년 기자회견)> "이 검찰 개혁의 핵심은 검찰한테 권력을 뺏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그건 수단과 과정이죠. 진짜 최종 목표는 국민들의 권리구제예요. 국민들의 인권 보호."

이 대통령이 이틀 연속 검찰 개혁의 원칙을 강조하면서, 여권의 검찰 개혁 논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이다현입니다.

[영상취재 이일환 윤제환 정창훈]

[영상편집 이애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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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현(o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