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장동 항소포기 사태' 검사장들 대거 좌천…'기강잡기' 메시지
22일 단행된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서 법무부 주요 보직과 일선 지검장, 대검찰청 간부들이 대거 교체된 것을 두고 검찰 안팎에서는 '내부 기강 잡기' 성격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 당시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에게 사퇴를 촉구한 것으로 알려진 대검 간부들을 '한직'으로 인식되는 법무연수원으로 대거 좌천 발령함으로써 검찰 지휘부에 경고성 메시지를 던진 것이라는 해석이 많다. 이날 대검검사급 검사 인사에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된 검사장 7명 중에는 장동철 대검 형사부장과 김형석 대검 마약·조직범죄부장, 최영아 대검 과학수사부장 등 대검 간부 3명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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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단행된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서 법무부 주요 보직과 일선 지검장, 대검찰청 간부들이 대거 교체된 것을 두고 검찰 안팎에서는 '내부 기강 잡기' 성격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 당시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에게 사퇴를 촉구한 것으로 알려진 대검 간부들을 '한직'으로 인식되는 법무연수원으로 대거 좌천 발령함으로써 검찰 지휘부에 경고성 메시지를 던진 것이라는 해석이 많다. 이날 대검검사급 검사 인사에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된 검사장 7명 중에는 장동철 대검 형사부장과 김형석 대검 마약·조직범죄부장, 최영아 대검 과학수사부장 등 대검 간부 3명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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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고위 인사 발표, 검찰 개혁 본격화? |
■ 與일각, 갑작스런 '합당 추진'에 반발·당혹…"鄭 독단적 결정"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22일 오전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을 전격 제안하자 여당 내부에선 반발과 우려, 지지 의견이 뒤섞이며 온종일 술렁였다. 민주당으로선 진보 지지층을 공유하는 혁신당과의 합당 이슈가 4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에 작지 않은 파장을 미칠 뿐 아니라, 향후 정치 지형에도 지각 변동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당내 상당수 의원들은 정 대표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발표한 합당 제안에 당혹스러운 기색을 드러냈다. 당 구성원들과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합당을 추진한 게 아니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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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스피, '꿈의 지수' 5,000 터치 후 4,950대 마감…코스닥 상승
코스피가 22일 미국의 유럽에 대한 관세 철회 소식에 상승해 장중 사상 처음 5,000선을 '터치'했다. 이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42.60포인트(0.87%) 오른 4,952.53에 거래를 마치며 종가 기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수는 전장보다 77.13포인트(1.57%) 오른 4,987.06으로 출발해 상승폭을 키워 장 초반 역대 처음 5,000선을 넘어섰다. 한때 5,019.54까지 오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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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만희, '경선 끝나면 대선 도와라' 지시"…당비대납 '총력전'
정교유착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이 정치권 지원을 지시했다는 핵심 관계자의 증언이 담긴 녹취록을 확보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합수본은 최근 신천지 전직 청년회장과 지파장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총회장과 '신천지 2인자'였던 고동안 전 총무 등의 녹취파일을 다수 입수해 분석 중이다. 녹취록에 따르면 고 전 총무는 2021년 "전 청년회장이 광주 청년들을 움직여서 국민의힘에 가입을 많이 했다"며 "선생님(이만희)께서 11월 재판이 끝날 때까지는 양당에서 스스로 당 경선을 알아서 해야 하는 것이고 대선 때 우리가 도와주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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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대통령 "명분·대의 매달려 고통·혼란 가중시키면 개혁 아냐"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어떤 개혁 조치가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는커녕 오히려 명분과 대의에 매달려 고통과 혼란만 가중시킨다면, 그것은 개혁이라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우리가 주권자를 대리해 국정을 운영하는 것은 첫째도 둘째도 오로지 국민의 삶, 즉 민생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소위 말하는 개혁과제도 마찬가지"라며 "확고한 의지와 명확한 방향성을 바탕으로 어느 방안이 국민의 인권 보호와 실질적 권리 보장에 도움이 되는지를 실용적이고 실효적인 관점에서 신중하게 판단하고 꼼꼼하게 챙겨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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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2인 방통위' KBS 이사 임명은 부적법…취소해야"
방송통신위원회가 이사 두 명의 의결로 KBS의 새 이사들을 추천한 것은 위법해 취소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강재원 부장판사) 22일 KBS 이사 5명(김찬태·류일형·이상요·정재권·조숙현)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신임 이사 임명 무효확인 소송에서 이같은 판단을 내놨다. 재판부는 "방통위법이 방통위를 합의제로 규정하며 (구성에) 여러 규정을 두는 이유는 다양성 보장을 핵심 가치로 하는 방송의 자유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며 "2인의 위원만으로 중요 사항을 의결하면 서로 다른 의견을 교환하더라도 과반수의 찬성 개념을 불가능하게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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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 前보좌진 PC 확보…"의원에게 '구청장' 잘 말해달라더라"
경찰이 김경 서울시의원의 전 정책지원관이 사용하던 PC를 확보했다. 이 PC에는 김 시의원과 관련한 녹취 100여개가 담겨 있으며, 일부는 공천과 관련한 대화가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22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은 서울시의회로부터 전날 이 PC를 임의제출 받았으며, PC 내용물에는 김 시의원이 2023년 10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출마를 타진하며 민주당 전현직 관계자들과 통화한 파일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김 시의원과 통화한 것으로 알려진 전직 서울시의회 관계자 A씨는 연합뉴스에 "김 시의원이 B 의원에게 (강서구청장 공천을) 잘 말해달라고 부탁했다"고 밝혔다. A씨는 "박절하게 거절할 수 없어 '알겠다'고 했지만 실제 B 의원에게 말을 전달하지는 않았다"고 했다. 그는 김 시의원이 금품이나 대가를 제시한 사실이 없다고 의혹을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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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北 다녀왔나…경로 추적 부품만 사라진 무인기 미스터리
'북한 침투 무인기' 사건의 피의자가 지난해 날렸던 무인기의 핵심 부품들이 사라진 상태였던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무인기에는 비행을 가능케 하거나 영상을 기록하는 장치가 탑재된다. 문제의 무인기는 지난해 11월 경기도 여주에서 추락한 채 발견됐는데, 비행 동선을 기록하는 비행통제장치, 영상 메모리카드 등이 없는 상태였다는 것이다.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이 무인기는 군경합동조사 TF가 피의자로 입건한 장모씨가 만든 것으로, 군경이 조사를 벌이고 있는 북한 침투 무인기와 동일 기종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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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차 생산에 로봇 투입 쟁점화…노조 "합의 없이 1대도 안돼"
자동차 생산에 피지컬 인공지능(AI) 로봇을 투입하는 문제가 향후 현대자동차 노사 간의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현대차가 일단 해외 공장에 로봇을 투입할 계획을 세운 가운데 노조가 국내 고용 불안을 우려해 로봇 활용에 극도로 경계하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이다.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은 22일 소식지를 통해 "노사 합의 없이는 단 1대의 로봇도 생산 현장에 들어올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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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객기참사 원인' 둔덕 보완요청, 책임자에게 보고 안 돼"
재작년 12·29 여객기 참사 피해를 키운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 로컬라이저(방위각 시설) 구조물을 보완해야 한다는 요청이 공항 건설 당시 있었지만 담당 기관장에게는 보고되지 않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석암 전 서울지방항공청장은 22일 국회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2004년 청장을 지내던 당시 로컬라이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 적이 제 기억엔 없다"고 말했다. 이 전 청장은 "당시엔 공사의 공정률 등을 파악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 오전마다 간부들과 티타임을 했지만 (로컬라이저 보완 문제는) 들은 바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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