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쎈터뷰] 박경미 "韓 23년 → 金 무기 → 尹 사형".. "감형 안돼" : zum 뉴스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 한 전 총리 1심 선고를 환영하며 "결국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은 무기징역을, 윤석열 전 대통령은 사형을 선고받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선고 이후에도 감형이나 사면은 결단코 있으면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22일 아주경제 유튜브 채널 아주ABC 시사프로그램 '쎈터뷰'에 출연한 박경미 대변인은 지난 21일 이진관 부장판사가 한 전 총리에게 1심 징역 23년형을 선고한 것에 대해 "속이 뻥 뚫린 기분이었다"며 "이로써 김용현 전 장관은 무기 징역을, 윤석열 전 대통령은 사형 선고를 받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날 박 대변인은 한 전 총리의 선고를 근거로 향후 지귀연 재판장의 선고를 전망했다. 그녀는 "이번 선고는 12.3 계엄을 '내란'으로 명확하게 규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이진관 재판장과 지귀연 재판장은 이런 내용에 대해 교류가 있을 것"이라고 봤다. 이어 "그렇다면 지귀연 재판장도 내란이라는 전제 위에서 김용현 전 장관, 윤석열 전 대통령을 판결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내란 가담 정도에 따라서 형량에 차등이 있다는 점도 짚었다. 박 대변인은 "김용현 전 국방장관은 한덕수 전 총리에 비해 내란에 가담한 정도가 크다"며 "오래전부터 모의를 한 것은 물론이고, 국회에 병력 투입을 지시하는 등 내란 행위에도 적극적이었기 때문에 무기징역이 나오지 않을까 싶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내란중요임무 종사자인 김 전 장관이 무기징역을 선고 받는다면, 내란 수괴인 윤 전 대통령은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박 대변인은 선고 그 자체보다 추후 관리의 문제를 더 중요하게 봤다. 그녀는 "사실 전두환도 선고받을 당시에는 감형이나 사면이 불가능할 것처럼 보였지만 얼마 뒤에 사면됐다"며 "이번 내란죄에 대해서는 사면을 못 하게 하는 법까지 국회에서 논의되는 만큼, 추후 감형·사면이 불가능하도록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녀는 "우리나라가 실질적 사형 폐지 국가라서 집행이 되진 않지만, 상징적인 의미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는 사형이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22일 '쎈터뷰'에 출연한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좌), 박상우 기자(우)]

이날 박 대변인은 이진관 판사의 '한덕수 전 총리 1심 선고'가 사법부 불신을 일부분 해소했다고 밝혔다. 그녀는 "최근 조희대 대법원장, 지귀연 판사 등 때문에 국민들이 사법부에 대해 비판과 걱정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지만, 어제만큼은 이진관 재판장이 이런 우려를 불식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12.3 계엄을 보통의 내란보다 더 악질인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장기 집권을 위한 '친위 쿠데타'라고 분명히 확인했다"라며 "직관적으로 이해가 됐고, 교과서에 실어야 할 만큼 명문이 많았다"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문형배 전 헌재 소장 대행도, 이진관 판사도 '국민이 앞장서서 계엄을 해재했다'는 부분에서 목이 메었다"며 "나도 그랬다"고 덧붙였다.

한편, '쎈터뷰'는 아주경제의 유튜브 채널 아주ABC가 제작하고 박상우 기자가 진행하는 시사프로그램이다. 정치인을 비롯해 각계각층의 인사들을 인터뷰 한다.(기사 = 박상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