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지역소멸 해법, '자연'에서 찾는다... 자연보전국 2026년 업무계획 공개

기후에너지환경부가 ‘한반도 생물다양성 회복 및 가치 증진’을 위한 올해(2026년) 자연보전 분야 주요 업무계획을 공개했다

기후위기 대응과 지역문제 해결의 해법을 '자연'에서 찾는 정부 정책이 본격화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6년 자연보전 분야 업무계획을 공개하고, 생물다양성 회복과 자연의 공익적 가치를 기후·경제·안전 정책 전반으로 확장하겠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한반도 생물다양성 회복 및 가치 증진'을 목표로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자연 △사람과 야생생물의 공존 △지역을 살리는 자연 혜택 △환경평가의 신뢰성 회복 및 선진화 등 4대 핵심 과제를 2026년 자연보전 정책의 축으로 설정했다. 자연을 단순한 보호 대상이 아닌 기후위기 대응과 지역문제 해결의 핵심 수단으로 활용하겠다는 점이 이번 계획의 특징이다.

탄소흡수원 확충…국가 주도 생태복원 본격화

정부는 우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자연의 역할을 강화한다. 탄소흡수원 확충을 위해 국가 주도의 대규모 생태복원을 본격 추진한다. 산업화 과정에서 오염된 충남 서천 장항제련소 일원은 생태습지와 탄소흡수 숲으로 복원하고, 전북 익산 왕궁 지역은 탄소흡수원 확충과 함께 사회적 치유 공간으로 재생한다는 계획이다.

민간 기업의 참여도 확대한다. 기업이 기부 등을 통해 생태복원에 참여할 경우 탄소흡수 및 생물다양성 성과를 ESG 경영 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자연환경복원지원센터'를 올해 4월부터 운영한다.

보호지역 확대에도 속도를 낸다. 2030년까지 보호지역과 자연공존지역(OECM)을 국토의 30%까지 지정한다는 목표 아래, 올해 3월 금정산을 신규 국립공원으로 지정한다. 습지와 무인도 등 생태적 가치가 높은 지역도 보호지역으로 추가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규제는 없지만 생태적 가치가 높은 민간 소유 지역은 법적 근거를 마련해 자연공존지역(OECM)으로 등록을 추진한다.

기후와 자연을 통합 관리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병행된다. 토지이용현황지도를 활용해 산림·농경지 탄소흡수량 산정을 고도화하고, 습지 식생에 대한 국가 고유 탄소흡수 계수를 개발한다. 기후변화가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 분석한 '국가 생태계 보고서'는 올해 6월 처음 발간된다.

야생동물·전시동물 복지 강화…도심 야생동물 선제 대응

사람과 야생생물의 안전한 공존을 위한 정책도 강화된다. 정부는 올해부터 사육곰 종식을 본격 이행해 잔여 사육곰을 보호시설로 이전한다. 전시동물의 스트레스 저감을 위한 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청주·광주에 이어 제3호 거점동물원도 지정한다.

멸종위기종 관리 체계도 손질한다. 지정·해제 기준을 객관화하고, 인공증식 개체의 상업적 유통을 제한한다. 먹황새와 사향노루 등 국내에서 절멸했거나 절멸 위기에 놓인 종의 복원 사업도 새롭게 추진한다.

생활 속 불편을 유발하는 야생동물 문제에는 선제 대응한다. 러브버그로 불리는 붉은등우단털파리 등 도심 대발생 곤충은 법정 관리종 지정을 추진하고, 지자체와 협력해 초기부터 대응한다. 멧돼지와 너구리 등 도심 출몰 포유류에 대해서는 서식 실태를 지속적으로 조사하고 시민 안전 대책을 마련한다. 반달가슴곰 서식지 인근 주민과 탐방객에게는 행동 수칙을 안내하고 안전 물품도 제공한다.

국가 생물안보 강화도 주요 과제다. 안전성이 확인된 야생동물만 수입·유통하도록 백색목록 제도를 정착시키고, 위해 우려가 높은 '유입주의 생물' 지정 범위를 확대한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대응을 위해 탐지견과 드론을 활용하고 백신 개발을 추진하는 한편, 효과가 낮은 울타리는 단계적으로 철거한다. 조류인플루엔자(AI)에 대해서는 예찰 범위를 확대하고 포유류 감염 실태조사도 병행한다.

자연을 지역 자산으로…관광·에너지·안전까지 연계

자연보전 정책은 지역경제와의 연계로 확장된다. 정부는 생태 보전과 휴양 수요를 조화시키는 '국립휴양공원' 제도를 신설하고, 국립공원 탐방시설을 전면 개선한다. 공원별 테마형 탐방 프로그램을 확대해 고품질 생태관광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국립공원 자원을 활용한 마을기업을 육성하고,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에너지 자립형 국립공원 마을도 조성한다. 인구 감소 지역 중 우수 생태계를 보유한 지역은 '생태계서비스 촉진 구역'으로 지정해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생태관광 인증제 도입과 생태관광지역 확대를 통해 자연 보전과 지역소득이 선순환하는 구조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국립공원의 재난 대응 역량도 강화된다. 사물인터넷(IoT) 기반 산불 조기 감지 시스템을 구축하고, 위성영상과 인공지능을 활용한 산사태·홍수 예·경보 체계를 고도화한다.

환경영향평가 전면 개편…투명성·신뢰성 강화

환경영향평가 제도도 대대적으로 손질된다. 정부는 거짓·부실 평가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환경영향이 큰 국가사업에 대해 제3의 기관이 조사 대행업체를 선정하는 공탁제를 시범 도입한다. 쪼개기 개발 등 편법 사례는 실태조사를 통해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평가 과정은 전면 공개로 전환된다. 계약 내용의 환경영향평가정보시스템(EIASS) 입력을 의무화하고, 저가·과다 수주를 차단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강화한다. 평가 준비서의 디지털화, 온라인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운영, 디지털트윈과 인공지능 기술 도입을 통해 평가 체계를 선진화한다는 계획이다. 재생에너지 등 국가 핵심 사업에 대해서는 신속하면서도 정밀한 맞춤형 평가 지원을 강화한다.

이채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생물다양성 손실은 기후위기와 함께 국제사회가 주목하는 핵심 위험 요소"라며 "자연환경 보전 정책의 관점을 전환해 기후위기에 대응하면서도 인간과 자연이 공존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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