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 “중국산 광섬유 등 덤핑 수입으로 국내 피해…관세부과 요청”

경기도 평택항에 철강 제품이 쌓여 있는 모습. 연합뉴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중국산 광섬유와 태국산 동관 일부의 덤핑 수입으로 국내 산업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판단해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건의하기로 의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세계 각국이 관세·비관세 무역 장벽을 높이는 가운데 중국을 포함한 일부 국가에서 과잉 생산된 제품의 덤핑 수출이 증가하면서 이를 조사하는 무역위의 역할도 커지는 상황이다.

무역위는 이날 회의를 열어 중국산 ‘단일모드 광섬유’의 덤핑 수입으로 국내 산업에 피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하고, 향후 5년 동안 43.35%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해줄 것을 재경부 장관에게 건의하기로 의결했다. 해당 제품에 대해서 지난해 9월부터 잠정덤핑방지관세(43.35%)가 부과 중이다. 단일모드 광섬유는 전화·인터넷·케이블티브이(TV) 등 통신네트워크 설비에 사용되는 광케이블의 원료다. 5세대(G), 6세대 통신망 구축 등에 필수적인 소재로 주목받으면서 중국 내에서 생산량이 빠르게 늘었지만, 최근 들어 중국 내부 수요가 정체되면서 재고가 쌓이자 일부 기업이 헐값에 밀어내기 판매에 나선 것이다. 이에 지난해 1월 국내 기업인 엘에스(LS)전선이 중국의 형통·양쯔·진씽통 등 세 개사가 제조한 단일모드 광섬유에 대해 덤핑 조사를 신청했다.

무역위는 아울러 태국산 ‘이음매 없는 동관’에 대해서도 덤핑 수입으로 국내 산업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판단해, 홍콩하이량의 제품에 대해 3.64%, 파인메탈 제품에 대해 8.41%의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를 재경부 장관에 건의했다. 에어컨, 냉장고 등 가전제품과 아파트 난방 배관 등에 사용되는 이음매 없는 동관은 국내 건설 수요가 감소하고 있는데도 덤핑 수입이 지속되면서 국내 산업에 피해를 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무역위는 중국산 ‘인쇄제판용 평면모양 사진플레이트’ 덤핑 방지관세부과 재심사와 ‘자동차용 배터리팩 특허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개시에 대해서도 보고받았다.

산업통상자원부 자료 근거로 ‘나노 바나나’ 제작

이날 ‘2025년 덤핑 및 지식재산권 침해 등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성과’를 보고받은 무역위는 지난해 13개 품목에 대한 덤핑조사 신청이 접수됐고, 22건에 대한 조사를 벌여 8개 품목에 덤핑방지 조치를 추가 시행했다고 밝혔다. 2025년 말 기준 15개국 28개 품목에 대해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고 있다.

1년 동안 13개 품목에 대한 덤핑조사 신청이 접수된 것은 1987년 무역위원회가 출범한 이후 최대 규모다. 제품별로 살펴보면 철강·화학제품이 10건으로 가장 많았고, 국가별로는 중국산 제품이 9건을 차지해 가장 많았다. 2021년 1503억원 규모였던 덤핑 조사신청된 제품의 시장규모 평균액수가 지난해에는 1조8천억원 규모로 10배 이상 커졌는데, 덤핑 조사 건수가 증가하는 동시에 각 사건의 규모가 점점 커지고 내용도 복잡해지고 있어 무역위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무역위는 시험인증기관을 통해 자료 분석의 전문성을 높이고, 특허청·지식재산권 분야 외부전문기관·전문가 연계를 통해서도 보다 전문적으로 덤핑 사건을 조사할 계획이다. 무역위 관계자는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결과로 부과되는 과징금 등 제재 조치의 관리를 강화하고, 행정 소송 대응을 비롯한 후속 조치 제도도 정비하겠다”며 “공정한 무역 질서를 확립해 국내 산업의 피해를 적기에 구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재호 기자 p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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