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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강서구 생곡자원재활용센터 운영자, 검찰 송치···수사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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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선영 기자]
부산 강서구 생곡자원재활용센터 전경. /부산시청

부산 강서구 생곡자원재활용센터 전경. /부산시청


[포인트경제] 부산 강서구 생곡자원재활용센터를 둘러싼 비리 의혹이 형사 사법 절차로 본격화됐다. 센터 운영을 총괄해온 핵심 인물이 검찰에 송치되면서 자금 집행과 지배 구조 전반에 대한 수사가 확대되고 있다.

22일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생곡자원재활용센터 전 운영자 A씨를 최근 검찰에 송치했다. A씨에게는 횡령과 배임 등 모두 9개 혐의가 적용됐으며 경찰은 관련 종범과 추가 연루자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 14일 A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구속했다. 수사 과정에서 센터 자금 가운데 주민 지원과 시설 운영을 위해 책정된 수억 원대 재원이 사적으로 사용되거나 특정 관계자에게 부당하게 집행된 정황이 포착됐다.

경찰은 또 자금 인출과 집행 과정에서 회계 자료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았고 일부 자료가 은폐되거나 관리 회피가 이뤄진 정황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혐의의 중대성과 증거 인멸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생곡자원재활용센터는 부산시가 환경기초시설 설치에 따른 지역 주민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설립한 시설이다. 그러나 2016년 이후 운영권과 수익금 배분을 둘러싼 갈등이 이어졌고, 위탁 방식 변경과 운영 중단, 민간 재이양, 내부 소송 등 복잡한 분쟁을 겪어왔다.

경찰은 이번 구속을 계기로 전·현직 센터 관계자와 회계 담당자, 외부 관여자 등을 상대로 자금 흐름과 의사 결정 구조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방침이다. 검찰 단계에서는 범죄 수익에 대한 추징·환수 여부와 함께 운영 책임과 지배 구조 전반에 대한 수사가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번 사건은 부산시의 관리·감독 책임 논란으로도 번지고 있다. 부산시는 생곡 지역 주민지원사업과 재활용센터 운영권 부여 과정에서 연간 약 9억 원 규모의 지원금을 지급해왔지만, 해당 사업과 운영 전반에 대해 정식 감사는 단 한 차례도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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