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교육청, '교육통합' 간부급 인사교류안 이견

광주전남 교육통합 공청회 [연합뉴스 자료사진]

(광주=연합뉴스) 여운창 기자 = 광주·전남 교육통합 추진 과정에서 제기돼 특별법안에 담기로 했던 교직원 인사불안 해소 대책에 시도육청간 이견이 공청회 도중에 드러나 향후 논의 과정이 주목된다.

광주·전남 교육통합 교육가족 공청회가 22일 오후 광주 동부교육지원청에서 열렸다.

행정통합과 함께 추진 중인 교육통합에 대한 시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행정통합과 교육통합 논의에서 제기됐던 공무원 인사불안 해소 대책과 함께 광주전남 공동학군제, 지방교육재정 추가확보 방안, 특권학교 특례 조항 삭제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됐다.

특히 통합 논의 초기 과정에서 교직원 인사 불안 대책으로 나왔던 기존 관할 구역 안 근무 원칙의 경우 광주와 전남 시도교육청 간에 서로 다른 의견이 있음이 드러났다.

광주교육청은 원칙의 적용 대상을 직급에 구분 없이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전남교육청은 일부 간부직급의 경우 광주와 전남 인사교류를 하자는 의견인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교육청 관계자는 "기존 관할 구역 근무 원칙이 바뀐 것은 아니지만 전남교육청에서 교장이나 4급 이상 일반직에 대해서는 교류를 해보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고 말해 두 교육청 간에 이견이 있음을 밝혔다.

이에 대해 전남교육청은 논의해 보자는 수준의 의견 제시란 입장이다.

광주전남 교육통합 시민공청회 [광주시교육청 제공]

관할구역 근무 원칙은 행정통합에 대한 공직사회의 반대 여론을 수면 아래로 내린 대책이다.

하지만 일부라도 인사교류를 적용할 경우 통합 이후 원칙이 흐트러질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공청회에 참석한 한 교사는 "지금은 그런 원칙으로 가겠지만 이후 시간이 지나면 이 같은 것이 흔들릴 수 있다고 다들 걱정한다"고 말했다.

광주전남 공동학군제를 운영할 경우 그 부작용 가능성에 대한 걱정의 목소리도 나왔다.

한 학부모는 "광주와 전남 사이 학군제가 희미해지면 광주로 전남의 아이들이 밀려와 광주는 그에 따라 교육환경이 나빠지고 전남은 학생들이 광주로 떠나면서 인구가 더 사라지는 악순환이 일어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정선 광주교육감은 "학군을 실제 거주지 배정 원칙에 어긋나게 하면 광주전남 행정통합의 취지에도 반한다"며 양 지역 공동학군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 특목고·자사고·영재학교·외국인학교 등에 대한 특별법의 특례조항이 특혜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기존 법과 달라진 것은 없으며 설립 승인 권한을 교육부 장관에서 통합시의 교육감으로 옮겨오는 것일 뿐이며 절대 설립 기준을 완화한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6월 선거 통합교육감 선출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이 많았다.

한 학부모는 "행정통합과 교육통합은 다르고 아이들은 실험대상이 아니다"며 "학부모와 학생들 의견을 자세히 묻고 교육통합의 문제점을 파악해 대책을 세우고 난 후 교육통합을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정선 교육감은 "행정통합이 주가 되고 톱다운방식으로 이뤄지다 보니 교육통합은 다소 소외된 면이 있다"며 "다양한 내용들을 공청회와 토론회를 통해 차근차근하게 채워 넣겠다"고 답했다.

bett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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