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전주시민 건강권 지켜낸 법원의 SRF 불허 판결 환영”

진보당이 전주지방법원의 고형연료제품(SRF) 사용 불허 판결에 환영하는 논평을 냈다.

진보당 전주시 갑·을·병 지역위원회는 22일 논평을 통해 “전주지방법원은 천일제지가 전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고형연료제품(SRF) 사용허가 불허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했다”며 “이는 전주시의 SRF 사용허가 불허 처분이 정당하다는 것을 법원이 확인한 것이며,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낸 전주시민의 값진 승리다”고 환영했다.

특히 “이번 판결은 시민들의 오랜 투쟁과 연대의 힘으로 이뤄낸 결과라는 점에서 더욱 큰 의미를 갖는다”면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이 걸린문제 앞에서 물러서지 않았던 시민들의 절박함과 연대가 결국 법원의 판단으로 이어졌다”고 평가했다.

또한 “이번 판결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뒷전으로 미룬 채 기업의 이윤만을 추구해 온 관행에 명확한 제동을 건 것으로, 기업의 이익을 이유로 시민의 건강과 안전이 침해되는 일은 더 이상 허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천일제지가 항소하더라도 결과는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판결에 승복하고, 더 이상의 주민 갈등을 야기하지 않는 것이 시민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이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