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포기 문책' 넘어 물갈이…공소청 전환 대비 지휘체계 재구축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태극기와 검찰 깃발이 휘날리고 있다. /사진=머니투데이 DB

법무부 핵심 보직과 대검 지휘부가 대거 교체됐다. 법조계에서는 공소청·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 체제를 앞두고 조직을 보다 더 안정적으로 끌고 갈 지휘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인사였다는 평가가 나온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가 이날 단행한 대검검사급(검사장급) 32명에 대한 신규 보임 및 전보 인사는 법무부의 핵심 보직과 대검 지휘부를 한 번에 갈아끼운 진용 재편에 가깝다는 것이 중론이다.

법무부의 조직·예산을 총괄하는 기획조정실장, 검찰 인사·조직 운영을 담당하는 검찰국장, 법무·입법 라인을 총괄하는 법무실장이 모두 교체됐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법무부가 검찰개혁 과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기획, 인사, 입법' 축을 주도할 라인을 사실상 재구성한 셈"이라고 분석했다.

대검 지휘부 역시 큰 폭으로 바뀌었다. 대검 간부 최선임인 기획조정부장을 비롯해 형사부장, 공공수사부장, 마약·조직범죄부장, 공판송무부장, 과학수사부장 등이 대거 물갈이 됐다. 최근 검찰총장 직무 대행을 맡고 있는 대검 차장검사가 새로 임명된 만큼 조직의 안정성에 중점을 둔 인사를 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 밖에 정교유착 검·경 합동수사본부장인 김태훈 서울남부지검장(30기)은 유일하게 대전고검장으로 승진했다. 이를 두고 정치권 관심도가 높은수사를 지휘하는 라인에 힘을 실은 것이라는 해석이 많다. 김 지검장을 초대 공소청장으로 발탁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분석까지 나온다.

상상헌 법무부 검찰국장의 서울남부지검장 전보도 눈길을 끈다. 한 법조인은 "좌천성은 아니지만 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 이후 여론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책임을 일부 묻는 동시에 '시끄러운 자리'에서 일단 빼낸 조치로 보인다"라며 "체면을 세울 수 있는 자리로 보낸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세대교체도 본격화했다는 평가다. 검사장으로 승진한 이들 7명 중 6명이 사법연수원 34기다. 이들은 검찰 지휘부인 대검 부장과 고검 차장, 연수원 기획 등 지휘·지원 보직에 전면 배치됐다. 김건희 특검팀에 파견됐던 정광수 대전지검 서산지청장(34기)과 국무조정실에 파견됐던 홍완희 대구지검 부부장검사(34기)가 검사장으로 승진한 것도 눈에 띈다.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에 반발해 집단 성명을 냈던 검사장 일부가 한직인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좌천된 것도 관심사다. 동시에 성명과 무관한 대검 일부 간부도 같은 자리로 좌천됐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당초 해당 간부들은 현 정부의 검찰개혁 기조와 맞지 않는 인물들이었다는 시각이 있다.

다만 법무부는 성명에 동참한 검사장 중에서도 일부는 법무부 요직과 대검 지휘부로 발령났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성명에 참여했다고 일괄 불이익을 준 것이 아니라 필요 역량과 신뢰를 기준으로 선별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양윤우 기자 moneyshee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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