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대 오산 택시면허 비율…전용기 유감

경기도 화성시와 오산시의 택시 면허 배분 비율을 75 대 25로 결정한 경기도 분쟁조정위원회 결과에 대해 전용기 민주당 의원(경기 화성정)이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국회 기자회견을 열고 "100만 화성 특례시의 택시 부족 상황은 이미 임계점을 넘었다"며, 경기도에 '화성-오산 택시 사업구역 분리'를 공식 촉구했습니다.

현재 화성시의 택시 1대당 인구수는 752명으로 오산시(340명)에 비해 두 배 이상 열악한 상황이라고도 지적했습니다.

현행 통합사업구역 체계는 화성시와 오산시를 하나의 구역으로 묶어 관리하기 때문에, 화성시의 폭발적인 인구 증가와 택시 수요가 총량 산정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전용기 의원은 "전국 평균 312명과 비교해도 택시 1대당 인구수가 752명인 화성시의 택시 부족은 전국 최악 수준"이라며 "GTX 개통 이후 동탄역 일대 등 주요 거점의 택시 대기 시간이 30분을 넘는 것이 일상"이라고 꼬집었습니다.

경기도가 즉시 택시 사업구역 분리 절차에 착수해 현행 '통합사업구역' 체계를 '공동사업구역'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이 경우 화성과 오산 택시가 양쪽 모두에서 자유롭게 영업할 수 있고, 지자체별로 택시 총량을 별도 산정할 수 있게 됩니다.

[정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