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정진설 서울시축구협회장 당선 효력 법정 공방

[사진=서초구청]

2024년 12월 23일 실시된 정진설 서울시축구협회장 선거를 둘러싸고 선거 과정에서 금품·향응 제공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민사상 당선 효력을 다투는 법정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정 회장이 선거를 앞두고 투표권을 가진 인사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현금을 전달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선거 결과에 대한 정당성을 둘러싼 다툼이 진행 중이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4민사부는 정진설 서울시축구협회장에 대한 선거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심리하고 있다. 재판에서는 정 회장의 선거 과정상 행위가 서울시축구협회 선거관리 규정 위반에 해당하는지, 위반이 인정되면 당선 효력에 어떤 법적 영향이 미치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지고 있다.

이번 소송을 제기한 A씨는 “정 회장이 선거 직전 투표권을 가진 각 구 축구협회장들을 특정 장소로 불러 모아 식사를 제공했다”며 “이는 선거관리 규정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A씨 측은 선거 이틀 전인 2024년 12월 21일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한 일식당에서 정 회장과 각 구 축구협회장들이 함께 식사했다는 정황을 제시하며 식당 예약 장부와 식사 현장 사진·영상 등을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 측은 식당 예약 장부에 예약자명이 수정된 흔적이 남아 있고 이를 통해 정 회장 측이 예약 과정에 관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 회장 측은 문제된 식사 모임 주최자는 자신이 아니며 비용 역시 각자 부담했다는 취지로 반박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정 회장 측은 본지와 통화에서 “원고 측이 추가 변론 기회를 요청하며 여러 자료를 제출하고 있으나 해당 자료의 성격과 신빙성은 증인신문을 통해 다툴 필요가 있다”며 “어떤 장부인지, 어떤 결제 내역인지 구체적으로 따져볼 것”이라고 말했다. 금품 제공 의혹과 관련해서는 별도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재판 과정에서는 금품 제공과 관련한 추가 주장도 제기됐다. A씨는 선거 이후 확보한 자료를 근거로 정 회장이 선거 전후 협회 관계자에게 현금을 전달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펴고 있다. 또 일부 단체에 대해 선거 전후 일정 금액에 상당하는 식사 제공이 있었다는 주장도 함께 제기됐다. A씨 측은 이와 관련해 관계자들의 사실확인서와 일부 결제 내역을 법원에 제출하고, 제보 관계자들을 증인으로 신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가운데 협회 관계자 1명이 증인으로 채택돼 오는 3월 12일 변론기일에서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A씨 측은 증인신문을 통해 금품·향응 제공 의혹에 대한 구체적 경위가 법정에서 다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정 회장 측은 관련 의혹 전반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소송에서는 금품·향응 제공 의혹 외에도 투표의 비밀성 침해 여부도 쟁점으로 다뤄지고 있다. A씨는 “일부 선거인에게 특정한 기표 방식이 전달·공유됐고, 이로 인해 특정 후보에게 투표했는지 여부가 개표 과정에서 드러날 수 있었다”며 무기명·비밀투표 원칙이 훼손됐다고 주장했다. 정 회장 측은 이에 대해서도 사실관계와 법적 평가를 다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금품·향응 제공 의혹은 스포츠윤리센터에도 신고돼 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윤리센터 조사는 사실관계 확인 단계로, 민사 재판과는 별개 절차다.
아주경제=원은미 기자 silverbeauty@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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