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정원, '이탈률' 감안해 결정해야…단계적 증원 필요"

공공의대·신설 지역의대 배출 600명 제외하고, 2027년부터 5년간 1930~4200명 의사 충원돼야

보건복지부가 22일 개최한 '의사인력 양성 관련 토론회'에서 토론자들이 발언하고 있다./사진= 보건복지부tv 유튜브 캡처

2037년 의사 인력이 최대 4800명 부족하다는 추계치가 나온 가운데 이를 기반으로 중도이탈, 의사 국가시험 불합격 등을 감안해 의과대학 정원을 정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의대 정원의 단계적 증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제기됐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서울 중구 소재 웨스틴 조선 서울에서 2027학년도 이후 의사인력 양성규모 결정 관련 의견수렴을 위한 '의사인력 양성 관련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신현웅 한국보건의료정책연구실장은 그간 복지부의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에서 논의해 결정한 의사 인력 부족 추계치 등을 발표했다.

보정심에서는 2037년 의사 수가 2530~4800명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결론을 내렸다. 추계 모델에 따라 나온 의사 부족 전망치는 △ 2530명 △2992명 △3068명△4262명 △4724명 △4800명이다.

신 실장은 2037년 공공의대와 신설 지역의대에서 총 600명의 의사가 배출될 것을 감안해 2027년부터 5년간 1930~4200명의 의사가 충원되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4년제 전문대학원 형태의 공공의대에서는 2034년부터 100명씩 400명, 6년제 신설 지역의대에서는 2036년부터 100명씩 200명이 배출된다고 보고 계산한 것이다.

5년간 의사 부족수를 단순하게 5로 나누면 연간 386~840명 정도의 의사 인력이 추가로 배출돼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다만 연도별로 의대 정원을 몇 명 늘릴지 등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의대 증원분은 2027학년도 대학입시부터 적용될 예정인 지역의사제 전형에 모두 반영될 전망이다.

사진= 신현웅 한국보건의료정책연구실장 발표 자료 캡처

의대 정원은 의사 부족 추계치에 이탈률 등을 감안해 정해야 한다는 시각이다. 신 실장은 "(의대생이) 모두 현장 의사로 나오는 게 아니다. 휴학하거나 자퇴하는 비율도 높고 국시 합격률도 낮아서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도 가장 보수적으로 4% 이상은 외부로 빠진다고 봤다"면서 "(의대 정원을 정할 때 의대생 등이) 유실될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교육여건 등을 감안해 대학별 의대 증원율의 상한선을 둬야 할지, 지역의사 배치와 양성은 어떻게 할지 등은 추가로 고민해야 할 문제라고 했다.

이밖에 의대 정원을 점진적으로 늘릴 필요가 있다는 제언도 나왔다. 조병기 대한수련병원협의회 총무이사는 "의사 인력의 점진적 증원이 분명히 필요하다는 것은 모든 수련병원들이 체감하고 있지만, 증원된 인력들이 잘 교육·수련받을 수 있는 여건이 갖춰질 때까지는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증원이 필요하다"면서 "그걸 위해 지역 대학병원 중심으로 지속적인 투자와 여건 개선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형훈 복지부 제2차관은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들은 다음 보정심에 보고해 2027학년도 이후 의대 정원 논의 시 위원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며 "정부는 과학적 근거와 다양한 사회적 논의를 통해 합리적으로 의대 정원이 결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박미주 기자 beyon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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