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흠 "통합시 재정 배분 확대 환영… 특별법 보완 필요"

［중부매일 이잎새 기자］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행정통합 관련 재정배분을 확대하겠다는 발표에 화답했다.

통합특별시로의 재정·권한 이양이 항구적이어야 한다는 내용을 특별법 안에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고도 충언했다.

김태흠 지사는 22일 입장문을 발표하고 "이재명 대통령께서 신년 기자회견에서 광역 행정통합과 관련해 재정배분을 65대 35 수준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큰 틀에서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 점에 대해 "현행 72대 28 수준의 국가-지방 재원 배분을 65대 35까지 조정한다는 것은 우리가 요구한 60대 40에는 못 미치지만 상당히 진전된 내용"이라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다만 재정과 권한 이양 관련 부분에서는 아쉬움을 표했다.

김 지사는 "재정·권한 이양은 한시적인 것이 아니라 항구적이고 지속적이어야 하며 반드시 명문화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예비타당성 조사와 지방재정투자심사 면제, 농업진흥지역 해제, 국가산단 지정, 연구개발특구 특례, 특별지방행정기관 이양 등이 언급되지 않았는데 이는 통합시의 기반시설 조성과 정책사업 신속 추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므로 다시 한번 살펴봐 달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회 내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우리가 요구한 핵심 특례가 특별법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머리를 맞대 주시길 바란다"고 특례 반영을 재차 촉구했다.

李 대통령 신년기자회견 발언 화답재정·권한 이양 명문화로 지속성 주문예타 면제·산단 지정 핵심 사안 누락국회 논의 과정서 특례 반영 재차 촉구 김태흠,이재명,행정통합,재정,권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