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부, 전기차 충전기 7만여기 설치 지원...성능기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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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예산 5457억원을 투입해 전기차 충전 기반시설(인프라) 구축을 지원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올해 △급속충전기 4450기(총 3832억원, 직접 660기, 민간보조 3790기), △중속충전기 2000기(총 300억원), △완속충전기 6만5000기(총 1325억원, 신규 5만기, 교체 1만5000기) 등 총 7만1450기의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충전기 보급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도, 전기차 이용자가 체감하는 충전 품질·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다.

이와 함께 전기차 충전기 보조금 지침도 새롭게 바뀐다.

우선 운영과 제조 역량을 함께 보도록 사업수행기관 평가·선정체계를 변경한다. 올해부터는 운영사와 제조사를 각각 평가·선정하고, 사업수행기관 선정은 ‘운영사+제조사 공동사업체(컨소시엄) 방식’으로 추진한다.

또한 최소 성능기준을 신설·강화하고, 성능에 따라 지원을 차등화한다. 올해부터는 최소 성능기준 충족 여부가 보조금 지원과 직접 연계되며, 기준에 미달하는 충전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급속충전기 핵심부품인 파워모듈 성능평가를 실시해 기준미달 시 보조금 감액 등으로 지원수준을 조정(20% 감액)한다.

급속과 완속 이외 중속(30~50kW) 충전 구간을 신설해 이용자 체감과 정책기준을 맞춘다. 이와 관련 대형매장 및 영화관 등 2~3시간 체류형 거점의 이용 특성에 맞는 충전 기반시설 확충이 가능하도록 출력구간을 재정비한다.

기후부 서영태 녹색전환정책관 “2026년 지침은 ‘설치 대수’만 늘리는 방식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국민이 체감하는 충전 품질과 신뢰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며 “전기차 충전기의 최소 성능기준을 강화해 기준에 미달하는 제품은 시장에 들어오기 어렵게 하고, 운영 역량뿐만 아니라 제조 역량까지 평가해 충전기가 설치된 이후에도 고장·불편이 줄어드는 선순환을 만들겠다”라고 밝혔다.

세종=김태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