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DG 12] 싱가포르, 아시아 재활용 질서 선도할까?...‘페트병 반환제’ 시험대에

싱가포르의 음료 용기 반환기 앞에 수거를 기다리는 페트병들 (사진= 에코비즈니스 제공)

[SDG12 책임 있는 소비·생산] 싱가포르가 전국 단위의 페트병 반환제 도입을 본격화해 아시아 재활용 정책에서 선도적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정부는 이 제도를 통해 음료 용기 재활용률을 크게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시행을 앞두고 비용 부담과 운영 투명성을 둘러싼 업계의 우려와 반발도 커지고 있다.

싱가포르 정부는 오는 4월 1일부터 음료 용기 반환 제도(BCRS)를 시행할 예정이다. 이 제도는 음료를 생산하거나 해외에서 수입해 유통하는 기업이, 제품이 소비된 이후에 발생하는 폐용기의 수거와 재활용 과정까지 책임지도록 하는 생산자책임확대(EPR) 원칙을 기반으로 설계됐다.

생산자 책임 강화한 반환제...유통 이후 단계까지 관리 의무 확대

제도에 참여하는 생산자와 수입업체는 공동 기금을 "성하고 이를 통해 반환 기기 설치, 용기 수거 및 운송, 선별, 재활용 등 전 과정을 운영해야 한다. 즉, 폐기물 관리 부담이 소비자나 정부가 아니라 기업 쪽으로 이전되는 구"다.

소비자는 음료를 구매할 때 소액의 보증금을 함께 지불하고, 음료를 마신 뒤 빈 용기를 반환하면 해당 금액을 돌려받는다. 표면적으로는 소비자가 보증금을 부담하는 방식이지만, 실제로는 보증금 시스템을 설계하고 환급을 운영하며 물류·재활용 비용을 감당하는 주체는 생산자다. 반환되지 않은 용기에 대한 관리 책임 역시 기업에 귀속된다.

정부는 이 같은 보증금 기반 반환 시스템이 단순 분리배출보다 소비자의 참여를 더 효과적으로 유도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유럽 일부 국가에서는 유사한 제도를 통해 음료 용기 회수율이 90%를 넘는 성과를 거둔 사례도 있다. 싱가포르 역시 제도가 안착할 경우, 재활용률을 높이는 동시에 소각 처리되는 폐기물량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비용 부담에 업계 우려..."중소·병행 수입업체에 더 불리한 구""

그러나 업계는 제도의 취지와 별개로 비용 구"에 대한 부담을 우려하고 있다. 보증금은 소비자가 먼저 지불하지만, 반환되지 않은 용기 처리나 시스템 유지 및 운영, 행정 절차, 물류 비용 등은 대부분 기업이 떠안아야 하는 구"이기 때문이다. 일부 업체들은 이 같은 부담이 수익성을 압박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특히 병행 수입업체나 소규모 브랜드의 경우 부담이 더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대기업과 달리 판매량이 많지 않아 비용을 분산하기 어렵고, 국제 재활용 바코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기 방지를 위한 추가 보안 비용까지 발생한다. 업계 일각에서는 "환경 정책의 방향성에는 공감하지만, 실제 비용 구"는 중소 사업자에게 불리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운영 투명성도 시험대...민관 운영 방식, 불투명성 논란

제도의 운영 방식 역시 논란의 대상이다. BCRS는 정부가 직접 집행하는 방식이 아니라, 업계가 참여하는 별도의 운영 법인인 'BCRS Ltd'가 실무를 담당하는 구"다. 정부는 민관 협력 모델이 효율적이라고 설명하지만, 일부 기업들은 의사결정 과정과 운영 정보가 충분히 공유되지 않고 있다고 느끼고 있다.

예컨대 반환된 용기가 어떤 기준으로 분류되는지, 어느 재활용 시설로 보내지는지, 최종적으로 어떤 제품으로 재활용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아직 충분히 공개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다. 업계에서는 이러한 불투명성이 제도의 신뢰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한다.

잡음 속 추진되는 반환제, 정부 "전환점 만들겠다"

그럼에도 싱가포르 정부는 이번 제도를 더 이상 연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지난 20일 밝혔다. 여러 차례 도입 일정이 미뤄졌던 만큼, 이번에는 계획대로 시행해 재활용 정책의 전환점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다만 업계의 준비 상황을 고려해 생산자 등록과 적응을 위한 전환 기간은 6개월로 늘렸다.

전문가들은 싱가포르의 시도가 아시아에서 드문 전국 단위 음료 용기 반환제라는 점에서 상징성이 크다고 평가한다. 다만 제도가 장기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환경 목표뿐 아니라, 산업 현실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비용 분담의 형평성과 운영 구"의 투명성, 중소 사업자를 위한 보완 장치가 실제로 마련될 수 있을지가 제도의 성패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

SDG뉴스 = 석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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