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흠 충남도지사 "광역 행정통합 재정배분 확대 환영…항구적 이양 필요"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언급 사항 평가…특례·기반시설 조성 등 추가 조치 요구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16일 오전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정부의 광역지방정부 행정통합 인센티브안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충남도

[더팩트ㅣ내포=이수홍·노경완 기자]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22일 입장문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밝힌 광역 행정통합 관련 재정배분 확대 계획에 대해 적극 환영의 뜻을 밝혔다.

김 지사는 "현행 72대 28 수준의 국가-지방 재원 배분을 65대 35까지 조정하겠다는 발표는 우리가 요구한 60대 40에는 못 미치지만 상당히 진전된 내용"이라고 평가했다.

김 지사는 "다만, 재정과 권한 이양은 한시적인 것이 아니라, 항구적이고 지속적으로 보장돼야 한다"며 "반드시 명문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예비타당성 조사와 지방재정투자심사 면제, 농업진흥지역 해제, 국가산단 지정, 연구개발특구 특례, 특별지방행정기관 이양 등 통합 시 기반시설 조성과 정책사업 신속 추진을 위해 필요한 조치들이 언급되지 않은 점에 대해서도 아쉬움을 나타냈다. 김 지사는 이와 관련해 "대통령께서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아울러 "여야 정치권도 국회 내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대통령이 언급한 사항과 우리가 요구한 핵심 특례가 특별법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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