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연금·사회보험 부정수급 방지한다…환수·처벌 규정 정비

[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정부가 공적연금·사회보험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규정을 정비한다. 연금·보험별로 환수와 처벌 규정을 정비하고, 촘촘한 감시망을 만들어 적발도 강화할 방침이다.

임기근 기획예산처 장관 직무대행 차관이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재정구조 혁신 전담반 2차 점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기획처)

기획예산처는 22일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재정구조 혁신 테스크포스(TF)’ 2차 점검회의를 개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재정구조 혁신 TF는 작년 9월 성과중심·전략적 재정운용 및 재정·경제 선순환 구축 추진체계로 출범했다. 지출혁신, 연금·보험혁신, 재정관리혁신, 국고혁신, 세제혁신 등 5개 작업반으로 운영 중이고, 각 작업반에서는 관계부처·기관 및 민간 전문가가 참여해 구체적인 재정혁신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지출혁신반과 연금·보험혁신반은 기존 단발성 구조조정을 넘어 상시 지출효울화 시스템을 구축, 혁신과제 상시 발굴·효율화를 추진한다. 효율화 방안 도출에 시간이 소요되는 과제를 발굴해 중기 시계에서 근본적인 지출구조를 개편하고 있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국민적 관심이 큰 공적연금·사회보험 부정수급 방지, 건강보험 재정안정화, 아동 대상 현금성 지원 사업 체계 개편, 국고보조사업 관리 강화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2020년 공공재정환수법 시행으로 보조금·보상금·출연금 등의 부정수급 관리는 강화된 반면, 공적연금과 사회보험은 개별적으로 운영돼 부정수급 환수·처벌규정 사이 현격한 차이가 있어 왔다. 이에 정부는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부정수급 환수·처별 규정 정비 △정보 공유·연계 등을 통한 부정수급 방지 체계 구축 △유사 사레공유 등을 통한 부정수급 적발 강화 △부정수급 방지 교육 합동 실시 등을 전반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고용보험에서도 사업장 폐업에 따른 부정수급에 대응하기 위해 사업장 점검 강화, 건강보험 등 관계기관 정보 활용 확대 등을 추진한다. 산재보험은 부정수급 예방중심 구조로 전환을 위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사전탐지 기능 강화, 산재 심사 전문성 제고 등을 추진한다. 요양보험은 적정청구관리시스템을 활용해 부정수급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사전예방과 사후대응을 강화하고자 한다.

건강보험의 경우 재정안정화를 달성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외래진료 이용 현황을 분석해 과다의료 이용자의 본인부담 차등기준 확대, 비급여 관리 강화, 보험료 부과 체계 개선, 가입자 건강관리를 통한 질병예방 및 중증화 방지 등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저출산 대응을 위해 적극적으로 확대한 아동 대상 현금성 지원 사업에 대해선 다양한 제도가 병렬적으로 운영된 점을 감안해 지원방식과 기준을 재구조화해 정책 수요자의 편의성을 높인다.

아울러 예산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재정 누수 방지를 위해 국고보조사업 등의 이월 관리를 강화한다. 올해부터 이월 요건 강화, 보조사업 이월·재이월시 보조금 시스템 등록 의무화 등 관련 지침 개정을 통해 관리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재정구조 혁신 전담반 2차 점검회의’.(사진=기획처)

재정관리혁신반은 재정사업 성과평가 개편방안을 논의했다. 평가방식·항목을 전면 개편해 평가의 객관성을 높이고, 평가 결과를 예산에 체계적으로 환류하는 등 투명하게 공개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예비타당성조사는 사업 유형에 맞는 적정 평가 방법 등에 대해 재검토해 도로·철로, 문화·관광, 정보화 등 사업 유형별 특수성 및 지역 미래성장 잠재력을 반영할 수 있도록 평가 항목·체계를 개편한다.

국고혁신반은 정부자산 헐값매각 우려 해소를 위한 국회 사전보고 절차 신설 등 이미 발표된 후속조치 진행상황을 점검했다. 세제혁신반은 조세특례 예비타당성 평가 면제 요건 구체화와 조세특례 심층평가 결과 환류 강화를 주요 추진과제로 선정, 실효성을 강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개선방안과 이행계획을 마련할 방침이다.

임기근 기획처 장관 직무대행 차관은 “적극 재정만으로는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어려우므로 정부 지출 효율성을 높이고 낭비적 요소는 과감히 걷어내 ‘생산적 재정’으로 재구조화해야 한다”며 “재정구조 혁신 과제가 모든 국민과 이해관계자의 찬성과 만족을 이끌어내는 데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대다수 국민의 보편적 이익을 대변하고 부작용을 줄이는 대안을 국민 시각에서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획처는 각 작업반별 논의를 지속해 운영 성과를 2027년도 예산안과 2026~2030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반영할 방침이다. 과제 시급성·중요도 등을 고려해 과제별 개선방안을 단계별로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