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지출효율화로 '재정혁신' 극대화…"생산적 재정 만든다"

임기근 기획예산처 장관 직무대행 차관이 1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재정구조 혁신 전담반 2차 점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제공=기획처

정부가 의무·경직성 지출을 재구조화해 지출 효율성을 높인다.

기획예산처는 22일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재정구조 혁신 TF' 2차 점검회의를 개최해 작업반별로 구체적인 과제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재정구조 혁신 TF는 지난해 9월 기획재정부 2차관을 팀장으로 성과중심·전략적 재정운용과 재정-경제 선순환 구축의 추진체계로서 출범했다. 지출혁신, 연금·보험혁신, 재정관리혁신, 국고혁신, 세제혁신 등 5개 작업반으로 운영 중이다. 각 작업반에서는 관계부처·기관과 민간 전문가가 참여해 구체적인 재정혁신 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

먼저 지출혁신반과 연금·보험혁신반은 기존 단발성 구조조정을 넘어 상시 지출효율화 시스템을 구축한다. 다부처 유사·중복사업 정비, 의무·경직성 지출 재구조화, 사업구조·제도 개편, 지방정부·민간 역할 강화 등 근본적인 지출구조를 개편 중에 있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국민관심도가 높은 공적연금·사회보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적발 강화와 건강보험 재정안정화, 아동 대상 현금성 지원사업 체계 개편, 국고보조사업 관리 강화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재정관리혁신반은 재정사업 성과평가 개편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평가방식·항목 등을 전면 개편해 평가의 객관성을 높이고 평가 결과 등을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예비타당성조사는 사업 유형에 맞는 적정 평가 방법 등에 대해 재검토해 사업 유형별 특수성·지역의 미래성장 잠재력을 반영할 수 있도록 평가 항목·체계를 개편한다. 민간투자의 경우 대상시설을 다양화하고 민자사업의 비용·리스크를 완화하는 동시에 추진절차를 가속화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국고혁신반은 발표된 대책에 대한 후속조치 진행상황을 점검했다. 정부는 정부자산 헐값매각 우려 해소를 위해 300억원 이상 국유재산 매각 시 국회 사전보고 절차 신설, 감정가 미만 매각의 원칙적 금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국유재산법령을 개정한다. 또 국세외수입 체납관리 강화를 위한 체납실태확인을 내용으로 하는 국가채권법령 정비를 올해 상반기 내 입법화할 계획이다.

세제혁신반은 △조세특례 예비타당성 평가 면제 요건 구체화 △조세특례 심층평가 결과 환류 강화를 주요 추진과제로 선정했다. 추가적인 검토·논의로 조세지출 예비타당성 평가 제도의 일관성·객관성을 높이고 조세특례 관리의 실효성을 강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개선방안과 이행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임기근 기획예산처 장관 직무대행 차관은 "적극재정만으로는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어려워 정부 지출의 효율성을 높이고 낭비적 요소는 과감히 걷어내 '생산적 재정'으로 재구조화해야 한다"며 "재정구조 혁신 과제들이 대다수 국민의 보편적 이익을 대변하고 부작용을 줄일 수 있도록 국민 시각에서 대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향후 각 작업반별 논의를 지속해 그 성과를 2027년도 예산안과 2026~2030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다. 과제의 시급성·중요도 등을 고려해 과제별 개선방안을 단계별로 발표해 나갈 예정이다.

김온유 기자 ony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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