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낙수효과는 허상"…'증원 반대' 재차 못 박은 의사단체

[의협 47차 정례브리핑]
의협, '의대 교육요건 양호' 교육부 조사 반박
"전국 의대 67.5%, 강의실 부족해 학생 강제 합반"

김성근 대한의사협회 대변인. /사진=뉴시스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정부의 2027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추진에 대해 "의협의 공식 입장은 증원 반대"라고 재차 못 박았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22일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에서 열린 제47차 정례브리핑에서 "지난 20일 4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회의에서 의협은 정부의 일방적 의대 정원 증원 논의에 대해 강력한 유감과 함께 분명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며 "의대 정원에 대한 의협의 명확한 입장은 증원 반대"라고 강조했다.

의협은 앞서 4차 보정심 회의에서 의사 인력 추계에 대해 "비과학적인 방식이며 (필수과로 인력이 유입될 것이란)낙수효과는 허상"이라고 지적, 증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 대변인은 "정부가 고집하는 자기회귀누적이동평균(ARIMA·데이터의 과거 패턴을 분석해 미래의 값을 예측) 모형은 과거 추세에만 의존한 낡은 방식"이라며 "미국·일본 등 의료 선진국은 급격한 증원이 실패했음을 인정하고 있다. 비대면 진료, 통합돌봄 등 미래 의료 환경 변화를 반영하면 필요 의사 수는 오히려 감소할 수 있단 점도 분명히 했다"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정부의 회의 자료가 왜곡됐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 회의록에 '논의 결과 조성법에 시나리오를 적용하는 것이 부적절하단 논의가 있었다'고 기술됐으나 이 같은 합의는 발견된 바 없다"며 "자료 왜곡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즉각적인 정정을 요구한 상태"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교육부가 의대 대부분의 교육 여건이 법정 기준을 충족한다고 발표한 조사 결과에 대해선 "실무자 면담 수준의 형식적 절차에 불과한 조사"라고 비판했다. 이어 "현재 전국 의대의 67.5%가 강의실 부족으로 학생들을 강제 합반시키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보정심 회의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과 교육부 차관에게 함께 의대 교육 현장을 직접 방문하자고도 제안했다"고 했다.

의협은 보정심 논의 과정에 의대생과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 원장 등의 참여 보장을 요구한 상태다. 김 대변인은 "현장 목소리를 대변할 전문가의 참여를 보장할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며 "부실한 추계에 따른 무리한 정책이 추진되지 않도록 끝까지 검증하고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보정심은 이르면 오는 2월3일, 늦어도 10일까지는 내년도 의대 정원 규모를 확정하겠단 계획으로 알려졌다.

한편 의협 산하 의료정책연구원과 한국의학교육협회는 오는 27일 '의대 증원과 의학교육의 문제 II'를 주제로 공동 세미나를 개최한다. 의협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의대 증원 정책으로 어려움을 겪는 의학 교육 현장 실태를 진단하고, 교육 여건·교육 과정·임상 실습 등 핵심 과제 중심의 의학교육 정상화 해법을 모색하겠단 입장이다.

홍효진 기자 hyos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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