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덕흠 무료 마술쇼 주도 보좌관 항소심서 벌금 100만→80만원

청주지법./뉴스1

(청주=뉴스1) 임양규 기자 = 지난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 출판기념회에서 무료 마술쇼를 주도한 보좌관이 항소심에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청주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은영)는 22일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항소심에서 원심 벌금 100만 원을 파기하고 8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22대 총선을 앞둔 2023년 12월 보은에서 열린 박 의원 출판기념회에서 마술과 국악 공연을 무료로 제공해 재판에 넘겨졌다.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캠프는 선거구민 등에게 금전이나 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할 수 없다.

재판부는 "공연 장소 등에 비춰볼 때 재산상 이익은 크지 않고 출판기념회 시기가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며 "고의를 갖고 공연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다"고 판시했다.

yang9@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