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언론인협회,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언론 자유 침해"

국제언론인협회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에 대해 언론 자유 침해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제언론인협회는 성명문을 통해 한국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언론 자유를 침해하고 권력을 감시하는 언론의 능력을 제한할 수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무엇이 허위·조작 정보이고, '공공에 대한 해악'인지 모호하게 규정돼 있다며 정부 관료나 기업들이 더 쉽게 언론에 소송을 걸거나 언론사가 자기검열에 빠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법 시행을 즉각 중단하고, 언론계· 시민사회와 의미 있는 협의를 시작하라고 촉구했습니다.

YTN 김승환 (k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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