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대화 재개 中 중재역 난망…회색지대 소통은 가능"

(평양 노동신문=뉴스1) =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DB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Redistribution Prohibited] rodongphoto@news1.kr

(서울=뉴스1) 정윤영 기자 = 남북 및 북미 대화 재개를 위한 중국의 적극적 중재 역할은 제한적이지만, 제재 틀 밖의 '회색지대'(애매한 경계)에서는 북중 간 제한적 경제·인적 교류가 유지되며 최소한의 전략적 소통과 관리가 이뤄지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박종철 경상국립대학교 교수는 22일 여의도 국회도서관 소강당에서 열린 '2026 통일정책포럼'에서 남북 및 북미 대화 재개를 위한 중국의 중재 역할에 대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이같이 진단했다. 박 교수는 "제재 탓에 중국 정부 역시 북한에 대한 영향력이 제한적"이라고 설명했다.

박 교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가 여전히 공식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점을 중국의 구조적 제약으로 지목했다. 러시아의 태도로 안보리 제재의 실효성이 약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정부는 제재 이행 보고를 계속 제출하며 결의 준수를 강조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그는 중국이 제재의 회색지대에 해당하는 비공식 교류를 일정 수준 허용함으로써 북한에 대한 전략적 소통과 관리 공간을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구체적인 사례로는 △평양에 등록된 약 8000대 규모의 개인 자가용과 중장비 유입 △중국 동북지역에서 진행된 수백 명 규모의 북한 농업 기술자 연수 △중국 단둥에서 북한 신의주로 매일 이동하는 약 300대의 화물트럭과 1대의 화물열차 △항공편을 통한 제한적 인적·물적 교류 등을 들었다. 명품과 향수 등 고급 소비재가 평양 고급 백화점에 유입되는 경로 역시 이 회색지대 교류의 일환으로 언급됐다.

박 교수는 "이런 교류는 전면적 제재 해제나 관계 정상화와는 거리가 있지만, 중국이 북한과의 전략적 소통을 완전히 단절하지 않으려는 관리적 선택"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박 교수는 이재명 대통령 재임 동안 평화공존과 공동성장 구상이 한중 협력의 구심력으로 작동하겠지만, 구조적 갈등 요인으로 관계의 진폭이 커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한중관계는 미중관계라는 구조적 제약, 즉 원심력의 영향을 받는다"면서도 "이재명 대통령의 평화공존과 공동성장 구상은 한중관계에서 강한 구심력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박 교수는 "대만 문제, 북핵과 제재 문제, 미중 기술경쟁과 산업표준 갈등 등 관계 이탈 요인이 상존한다"며 "향후 한중관계는 사안별 경쟁과 대립이 섞인 불안정한 궤도에서 다양한 파동으로 흔들릴 가능성이 높다"고 짚었다.

이어 "평화공존과 공동성장이라는 지도자의 외교안보 전략, 그리고 국익에 기반한 실용주의라는 요인에 의해 이 대통령 재임 동안 한중 협력으로 향하려는 구심력이 멀어지려는 원심력보다 훨씬 강하게 작동할 것"이라며 "한중관계는 관리된 경쟁 속 협력의 방향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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