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 약가 인하' 강행에 제약바이오 초비상…"전면 재검토해야"

제약바이오 산업 비상대책위원회와 각 기업 노동조합위원장이 모여 '약가 제도' 개편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기 위한 논의를 하고 있다.2026. 1. 22/뉴스1 황진중 기자

(서울=뉴스1) 황진중 기자 =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과 약가 제도 합리화를 목적으로 추진 중인 대규모 약가 인하 정책에 대해 제약바이오 산업계가 노사 공동으로 강력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제약바이오 업계는 이번 개편안이 시행될 시 연간 3조 원이 넘는 매출 손실과 1만 5000여 명에 이르는 대규모 실직 사태가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하면서 정책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정부 "글로벌 수준 합리화" 주장…업계 "전례 없는 생존 위기"

산업발전을 위한 약가제도 개편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22일 오후 3시 경기 화성시 향남제약생산단지 내 한국제약협동조합 회의실에서 '약가제도 개편 비상대책위원회 노사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노연홍 비대위 공동위원장을 비롯해 조용준 한국제약협동조합 이사장, 이장훈 전국화학노련 의약화장품분과 의장 등 노사 대표들이 참석해 정부 개편안의 문제점과 산업계에 미칠 파장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사태의 발단은 보건복지부가 지난 2025년 11월 2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한 약가제도 개편안이다.

정부는 2026년 2월 건정심 의결을 거쳐 7월부터 새로운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개편안의 핵심은 복제약(제네릭)과 특허 만료 의약품의 약가 산정 비율을 현행 53.55%에서 40%대로 대폭 하향 조정한다는 내용이다.

정부는 일본(40~50%), 프랑스(40%) 등 유사한 제도를 운용하는 국가들의 사례를 참고해 약가 거품을 제거하고 건강보험 재정을 효율화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기등재 약제에 대해서도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약가를 40%대 수준으로 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한 약가 가산 비율이 기존 68%에서 조건에 따라 최대 59.5%까지 축소되거나, 연구개발(R&D) 비중이 낮은 기업은 혜택이 폐지되는 등 인센티브 제도 역시 대폭 축소될 위기다.

노사 대표는 이에 반발해 '의약품 생산 최전선에서 드리는 호소문'을 공동 발표했다. 이를 통해 정부에 △일방적인 약가 인하 추진 즉각 중단 △국내 제약산업의 고용안정 보장 △보건안보를 책임지는 국내 제약산업 적극 육성 등을 강력히 촉구했다.

비대위는 향후 5개 참여 단체를 중심으로 정부의 일방적 정책 강행을 저지하기 위한 총력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일자리 1만 5000개 증발"…제조 생태계 붕괴 우려

간담회에서 노사 양측이 가장 우려한 대목은 '고용 충격'이다. 비대위의 분석에 따르면 정부안대로 기등재 의약품 2만 1000여 개의 약가가 인하될 시 제약바이오 업계의 연간 매출 손실액은 최대 3조 6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2024년 전체 약품비 26.8조 원에 복제약 비중 53%와 최대 인하율 25.3%를 적용한 수치다.

업계는 이러한 매출 감소가 대규모 인력 구조조정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제약바이오산업의 고용유발계수인 매출 10억 원당 4.11명을 적용하면 약가 인하로 인해 최대 1만 4800명의 일자리가 상실될 것으로 예상됐다. 이는 전체 제약산업 종사자 12만 명 중 10%를 웃도는 수치다. 사실상 산업계 전반에 걸친 고용 대란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다.

국내 최대 의약품 생산 클러스터인 향남제약공단은 입주 기업 36개사가 국내 의약품 생산량의 약 30%인 7조 7150억 원의 매출을 담당하고 있으며 4800여 명의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다.

현장 관계자들은 "매출 급감은 공장 가동률 저하와 폐쇄로 이어져 숙련된 의약품제조·품질관리(GMP) 전문 인력들의 실직을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연홍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산업 비대위 공동위원장)이 노사 현장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2026. 1. 22/뉴스1 황진중 기자

"보건안보 위협"…필수의약품 공급망 흔들린다

경제적 손실뿐만 아니라 국민 건강과 직결된 '보건안보' 위협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채산성이 악화되면 제약사들이 수익성이 낮은 필수의약품이나 퇴장방지의약품의 생산을 중단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해 공급 부족이 발생한 의약품 275개 중 38.6%가 채산성 악화에 따른 영향인 것으로 나타났다. 약가 인하를 진행하기 전에 이미 항생제와 분만유도제 등 필수의약품 품절 사태가 빈번한 상황이다.

원료의약품 자급률 하락도 심각한 문제로 지적됐다. 2024년 기준 국내 원료의약품 자급률은 31.4%에 불과하다. 바이오의약품을 제외한 합성의약품의 경우 한 자릿수 수준에 그치고 있다.

비대위는 "약가 인하로 인한 손실을 메우기 위해 제약사들이 저가의 해외 원료로 전환할 시 국내 원료 산업은 고사하고 해외 의존도가 심화돼 글로벌 공급망 위기 시 대응력을 상실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일본은 약가 인하 정책 이후 복제약 의약품의 32.1% 수준에서 공급 부족이나 중단 사태를 겪은 바 있다.

비대위는 "약가 정책은 의료비 경감과 신약개발 촉진 사이의 조화가 필요하지만, 이번 개편안은 산업의 기초 체력을 훼손하는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j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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