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흠 충남지사 “이 대통령의 ‘재정배분 비율 조정’…환영”

[홍성=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김태흠(사진) 충남지사가 22일 통합 지방자치단체에 재정배분 비율을 확대 조정해주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구상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이에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행정통합과 관련해 재정배분을 65대 35 수준까지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현행 국가와 지방 재원 배분 비율은 72대 28로 그간 김 지사와 이장우 대전시장은 이를 60대 40으로 조정해줄 것을 요구해 왔다.

김 지사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다만 아쉬움이 있다면 재정과 권한 이양이 한시적인 것이 아니라 항구적이고 지속적이어야 하며, 반드시 명문화를 해야 한다”며 “예비타당성 조사와 지방재정투자심사 면제, 농업진흥지역 해제, 국가산단 지정, 연구개발특구 특례, 특별지방행정기관 이양 등이 언급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통합시의 기반시설 조성과 정책사업 신속 추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며, 이재명 대통령이 다시 한번 살펴봐 주길 바란다”며 “여·야 정치권도 국회 내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대통령이 언급한 사항을 비롯해 우리가 요구한 핵심 특례가 특별법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머리를 맞대 주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