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 경영안정대책비 약속, 반드시 이행하라" 전남농민단체 환영

[무안=뉴스핌] 조은정 기자 =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연맹과 (사)전국쌀생산자협회 광주전남본부가 전라남도의 '벼 경영안정대책비' 원상복구 결정을 환영하며 "도비 삭감분 114억 원을 2026년 추가경정예산에 전액 반영하겠다는 약속이 철저히 이행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두 단체는 22일 전남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비 삭감 결정을 되돌린 전남도의 판단을 환영한다"며 경과 보고와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연맹과 전국쌀생산자협회 광주전남본부가 22일 오전 전남도의회 앞에서 벼 경영안정대책비 원상복구 결정을 환영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조은정 기자] 2026.01.22 ej7648@newspim.com

단체체는 "농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기존 정책을 철회한 결단은 정치 지도자들이 본받아야 할 태도"라고 말했다.

이들은 전남도가 ▲벼 경영안정대책비 도비 삭감분 114억 원 전액 복구▲2026년 추경 반영▲농어촌 기본소득 예산 조정시 농민단체와 협의 등 3가지 방안을 발표했다고 전했다. 다만 추경 시기가 명시되지 않아, 예산 반영 시점과 집행까지 책임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민단체는 삭감 이후 현수막 게시·트랙터 시위·도의원 서약서 작성 등 다양한 활동을 이어왔다며 "이번 원상복구 결정에 따라 예정돼 있던 대표자대회는 취소됐다"고 밝혔다.

단체들은 또 전남도가 삭감 사유로 내세운 재정 부담과 농업예산 구조조정 논리에 대해 "쌀값 하락 우려가 줄었다는 판단은 현장 실태와 동떨어져 있다"며 "농자재값 상승과 생산량 감소로 농가 경제는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구조조정이라는 용어는 중소농 퇴출로 오해될 소지가 크다"며 정책 추진 과정의 투명한 협의와 용어 재검토를 요구했다.

이어 "농어촌 기본소득 실현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정부는 지역 간 형평성 확보를 위해 소멸 위험 지역을 대상으로 농어촌 기본소득을 전면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장에선 "전남도는 농어촌 기본소득을 전면 실시하라"는 구호가 이어졌으며 단체는 "이번 복구 결정이 말이 아닌 예산으로 증명돼야 한다"고 거듭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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