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류추진협, 4년 만에 대면 회의…‘북한산 식품 반입’ 등 논의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40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

정부는 22일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교추협) 대면 회의를 4년 만에 열었다. 남북교류협력을 정상화해 남북관계 개선으로 발전시키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다. 전임 윤석열 정부 기간엔 대면 회의가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 본관에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 주재로 제340차 교추협 대면 회의를 열어 ‘겨레말큰사전 남북공동편찬사업’ 등 7건의 남북교류협력 관련 사업에 남북협력기금 171억원을 지원하기로 의결했다고 통일부가 밝혔다. 이날 회의에선 ‘북한산 식품의 반입 검사 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도 논의됐다고 한다.

교추협 당연직 위원장인 정 장관은 “교추협 대면 회의가 꼭 4년 만”이라며 “남북관계 폐허 위에 다시 집을 짓겠다는 것이 이재명 정부의 강력한 의지다. 그 의지를 다시 한번 밝히는 자리”라고 밝혔다. 교추협 대면 회의는 문재인 정부 마지막 해인 2022년 2월10일 이인영 당시 통일부 장관 주재로 열린 뒤 4년 만이다. 윤석열 정부 시기에도 교추협 회의가 여러 차례 열렸으나 모두 대면 회의가 아닌 서면 회의로 갈음했다. 통일부는 교추협을 4년 만에 대면회의로 연 사실과 관련해 “남북 교류협력에 관한 정부 간 협의 및 민관협력 기구의 역할을 정상화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의미를 담았다.

정 장관은 회의에서 지난해 12월19일 대통령 업무보고에 담긴 ‘서울∼베이징 고속철 건설’ 사업 추진 방침 등을 환기하며 “적대와 대결의 장막을 걷어내고 대륙으로 가는 모든 도로 철도를 다시 열어야 하고, 이를 위한 이재명 정부의 준비는 모두 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금강산과 개성으로 가는 길을 다시 열어야 하고, 원산갈마와 백두산 삼지연으로 가는 길을 새로 열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곤 “평화를 만드는 가장 확실한 길은 남북 간 교류”라며 “호혜적이고 다자적인, 획기적인 협력 구상을 통해 남북 교류재개의 길을 반드시 찾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선 2026년도 남북협력기금 지원 안건으로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위탁사업(47억5천만원) △겨레말큰사전 남북공동편찬사업(26억700만원) △개성만월대 남북공동발굴조사 관련 사업(8억4500만원) △남북 이산가족 유전자검사사업(6억1200만원), △한반도통일미래센터 운영 경비(51억9200만원) △판문점 견학 통합 관리 운영(22억900만원)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청산법인) 경비(8억4700만원)를 심의·의결했다. 의결된 7건 모두 전부터 해오던 계속 사업이다.

이날 심의한 ‘북한산 식품의 반입 검사 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은 남북관계 단절의 상황을 고려해 수입신고에 필요한 서류와 현지실사 요건을 완화하면서도 안전검사는 강화하는 내용이다. 수입 식품에 안전 문제가 불거졌을 때 북한산은 현지실사를 할 수 없기에 수입 때마다 안전검사를 하는 식으로 절충한 것이다.

정 장관은 “앞으로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방향에서 남북교류협력 생태계의 회복을 위한 법적 제도적 정비를 하겠다”며 “오늘을 시작으로 교추협(대면회의)을 활성화해 정부와 민간이 함께 지혜를 모아 평화공존과 남북평화교류의 길을 찾아나가자”라고 말했다.

교추협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통일부에 설치된 민관협의체로 정부와 민간의 남북 교류협력 사업에 협력기금 지원 여부 등을 심의·의결한다. 통일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국가안보실·국무조정실·재정경제부·외교부·법무부·통일부 등 관련 부처 차관급 정부위원과 민간위원 등 모두 25명으로 이뤄져 있다.

이제훈 선임기자 noma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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