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올해 사업장 감독 '두 배'로…산안 감독만 5만 건 '예방' 총력

이현옥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이 22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기자실에서 2026년 사업장 감독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용노동부가 내년 사업장 감독 물량을 올해보다 두 배 가까이 늘린 9만 건으로 대폭 확대한다. 특히 산업안전 감독을 5만 건으로 집중 배치해 현장의 사고 예방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구상이다.

노동부는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2026년 사업장 감독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의 핵심은 감독 물량을 파격적으로 확대하고, 산업안전 분야의 질적 체질을 개선하겠다는 데 있다.

노동부는 지난해 5만 2천 건 수준이었던 전체 감독 물량을 내년 9만 건으로 늘리기로 했다. 이 중 근로감독은 4만 건, 산업안전 감독은 5만 건으로 편성했다.

특히 산업안전 감독 물량을 대폭 늘린 배경에는 중대재해로 이어지기 전 단계인 사고 징후를 선제적으로 차단해 실질적인 재해 감소를 이끌어내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

노동부 이민재 산업안전보건정책실장은 브리핑을 통해 "2026년에 반드시 사고 사망자를 줄이고 산재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해와는 다른 전략과 실질적으로 사업장을 찾는 부분이 있어야 한다는 절박함이 있었다"라며 "증원된 인력과 민간 일터안전지킴이, 데이터 활용 등을 통해 2026년도에 반드시 산재를 줄이겠다는 의지를 담았다"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노동부는 감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산업안전 감독관 인력을 2095명까지 증원하고, 전국에 70개 이상의 패트롤팀과 드론 50대를 배치하는 등 사용 가능한 행정력을 총동원한다.

특히 올해 신설되는 '중상해 재해 사업장 감독'은 사고 예방의 핵심 고리로 작동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90일 이상 치료가 필요한 중상해 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은 별도로 관리해 감독함으로써, 사망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잠재적 위험을 미리 제거하겠다는 전략이다.

이 실장은 "중상해 재해는 신체 절단이나 끼임 사고처럼 이번에는 부상에 그쳤지만 해결되지 않으면 사망까지 이를 수 있는 위험의 누수를 의미한다"라며 "중상해 사고가 반복되는 사업장은 강도 높은 감독을 실시해 위험을 초래한 부분에 법적 책임을 묻고 개선을 유도하겠다"라고 설명했다.

노동 분야에서도 임금체불 등 노동시장 격차 해소를 위해 감독 역량을 결집한다. 신고 사건 처리에 치중하던 기존 관행에서 벗어나, 신고가 잦은 사업장에 대한 전수조사 감독을 통해 '숨은 체불'을 선제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다.

노동부 이현옥 노동정책실장은 "신고 사건 처리에 치이다 보니 예방 감독이 소홀해졌던 측면이 있다"라며 "사업장 감독을 강화하되 정밀 타겟팅을 통해 예방 효과를 높이고, 결과적으로 신고 사건 자체가 줄어들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특히 노동부는 포괄임금 오남용과 장시간 노동을 근절하기 위한 감독을 역대 최대 규모인 400개소로 확대하고, 재직자 익명 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해 법 위반 우려가 큰 기업에 대한 예방 감독을 강화한다. 또한 비정규직 차별 감독을 통해 '동일가치 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현장에 확립한다는 방침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일터에서 다치는 일이 없고 대가를 받지 못하는 일이 없는 '일터 민주주의'의 실현은 바로 사업장 감독을 어떻게 추진하느냐에 달려 있다"라며 "올해 사업장 감독 수준을 높여 위험 격차 해소와 노동 존중을 통한 진짜 성장의 발판이 될 수 있도록 부처의 모든 역량을 결집하겠다"라고 말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 이메일 : jebo@cbs.co.kr
• 카카오톡 : @노컷뉴스
• 사이트 : https://url.kr/b71afn

진실은 노컷, 거짓은 칼컷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