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개혁 입법 가속 주문 "시간 아깝다…가시적 성과 내라"

핵심요약

"시간 지나면 추진 동력 떨어져"
개혁과제에 '실용적 관점' 당부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개혁 입법 조치에 속도를 내달라고 당부하면서 "어떤 개혁 조치가 국민 삶을 개선하기는커녕 명분과 대의에 매달려 고통과 혼란만 가중시킨다면 그건 개혁이라 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며 "식구 여러분 열심히 해줘서 감사하고 성과도 조금씩 나고 있어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린다. 지금까지도 잘 해주셨는데 조금 더 속도를 내주길 부탁드린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일을 할 수 있는 시간도 제한적이고 시간이 지날수록 추진 동력이 떨어진다"며 "하루라도 빨리 개혁 가능한 조치는 개혁을 해놔야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도 있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간이 참 아깝다는 생각이 많이 든다"며 "국회 입법도 좀 더 속도를 낼 수 있도록 협력을 잘 해주고 정부 부처·청도 열심히들 하고 있겠지만 더 속도를 내서 가시적 성과를 조기에 낼 수 있게 독려해주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개혁 과제의 중심엔 국민이 있어야 한다며 "확고한 의지와 명확한 방향성을 바탕으로 어느 방안이 국민 인권 보호와 실질적 권리 보장에 도움이 되는지 실용적·실효적 관점에서 신중하게 판단하고 꼼꼼히 챙겨봐야 한다"고도 언급했다.

이는 최근 정부가 검찰의 기소와 수사를 분리하는 관련 법안들을 입법예고한 가운데, 여권에서 논란이 거듭되는 상황을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 기자회견에서도 "검찰개혁의 핵심은 검찰에게서 권력을 뺏는 게 아니다"라며 "최종 목표는 국민들의 권리 구제"라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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