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5000특위 靑오찬…"주가누르기·중복상장 방지법 검토"[5000피시대]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코스피 지수가 22일 장중 5000포인트를 돌파하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는 ‘주가 누르기 방지법’과 ‘중복상장 방지법’을 추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오기형 민주당 코스피5000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청와대 초청 오찬을 마친 뒤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오 위원장은 “코스피 5000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고 그 공약을 달성했다는 데에 의미가 크다”면서 “특히 당 대표 시절부터 이재명 대표가 공들여서 자본시장 활성화TF를 만들고 상법 개정을 추진하는 등 일관된 정책 의제가 가져온 결과물”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당과 청와대가 자본시장 기초 체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혁의 노력은 지속적으로 해야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는 3차 상법개정에 대해서도 “조속히 처리하자는 것에 공감했다”면서 “국회 내부의 여러 사정 때문에 미뤄지고 있는데 더 이상 미뤄지면 안된다는 것에 공감을 가졌다”고 설명했다.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코스피5000 특별위원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코스피 5000 돌파 청와대 초청 오찬을 마친 후 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홍배, 이강일 의원, 오 위원장, 정준호 의원. (사진=뉴스1)

또한 그는 후속 과제로는 ‘주가 누르기 방지법’과 ‘중복상장 방지법’을 언급했다.

오 위원장은 “상속 증여와 관련해 비상장 회사는 자산 기준으로 상속세가 부과된 반면, 상장회사는 시가 기준으로 과세하면서 상속세를 줄이기 위해 주가를 누르는 경우가 발생한다”면서 “이소영, 김영환 의원이 논의를 주도했고 법안은 이소영 의원이 대표 발의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공감이 있었다”고 말했다.

또한 “중복 상장 역시 엄격하게 봐야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과 관련 제도 개선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하는 거 아니냐는 정도의 이야기가 있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