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개혁 두고 與 다양한 이견 확인…"보완수사권·중수청 이원화 등 견해차'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정부가 입법예고한 공소청법과 중대범죄수사청법(중수청법) 등 검찰개혁과 관련해 당내 다양한 의견 분포를 확인했다. 민주당은 추가적인 논의를 통해 쟁점을 좁혀가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어 검찰개혁에 대한 의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김한규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다시 한번 추가적인 토론 또는 토론을 정리하는 과정을 밟기로 했다"며 "입법예고가 26일인데 이 기간을 맞추도록 해보겠다"고 했다.

당내에는 검찰개혁과 관련해 다양한 의견이 분포했다. 김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대외적으로는 소위 말하는 검경 수사권 분리와 관련해 강경한 입장을 가진 분들의 다양한 의견이 많이 나왔을 뿐 당내에서는 언론에서 인식하는 것보다 훨씬 다양한 의견이 있었고, 정부안에 대한 찬성 의견도 많았다"고 전했다. 이어 "의견 수렴했을 때 여당으로서 국가의 운영, 검찰을 중수청과 공소청 분리 시 인력 재편 등과 관련해 우리가 책임을 갖고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밝혔다.

다소 목소리를 내기를 주저했던 의원들이 전날 검찰개혁과 관련해 신중한 접근을 강조한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에 자신감을 얻은 분위기다. 이 대통령은 전날 신년 기자회견에서 "검찰개혁의 핵심은 검찰한테 권력을 뺏는 게 목표가 아니다"라며 "국민들의 인권 보호, 국민들의 권리 구제가 중요한 일"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검사의 모든 권력을 완전하게 뺏는 방식으로 하고 나중 책임은 어떻게 질 것이냐"며 "정치는 그렇게 막 주장하면 되지만 행정은 그렇지 않다"고 했다.

연합뉴스

김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저희는 여당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고민에 공감하는 사람이 많았고, 이들은 본인 주장에 대통령 발언을 근거로 삼았다"고 전했다.

쟁점마다 의원들의 생각이 다양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보완수사권과 관련해 "대통령이 말한 보완수사권은 원칙적으로 필요하지만 예외적으로 공소시효 만료 사건 등에 대해서는 인정해야 한다는 말도 있었지만, 보완수사권 아니더라도 다른 방식으로 사실 확인을 하거나 보완 수사 요구권을 통해 해결할 방안도 있어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중수청 수사범위와 관련해 당내에서 적게는 부패, 경제 범죄로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부터 9개 범죄를 다루되 시행령으로 제한을 두자는 의견까지 다양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으로 중수청의 인력을 이원화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검찰과 수사관 인력을 중수청으로 보낼 수 있는 방안을 충분히 고민할 수 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계급 구조나 위화감 조성 등의 문제, 검찰 말고 국가수사본부 등 다른 경찰에서 인력 이동 시 문제 등 고려할 때 재고해야 한다는 의견이 상당히 있었다"고 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