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특집⑤] 학생들에겐 ‘민주주의’ 가르치고 뒤에선 ‘장부 조작’...전주시의회의 ‘두 얼굴’

전주시의회가 미래의 주역들에게 지방자치의 가치를 전파하겠다며 운영 중인 '지방의회 체험교실'이 정작 내부의 부패한 행정 실태를 가리는 '면피용 간판'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겉으로는 '민주주의 교육'을 외치면서 안으로는 '기록 삭제'와 '무자격 계약'을 일삼는 이중적인 행태가 재무감사를 통해 백일하에 드러났기 때문이다.

■ 민주주의 실습할 때 벌어진 '기록 조작'

전주시의회는 매년 3월부터 12월까지 학생들을 본회의장으로 초청해 의회의 기능과 민주적 의사결정을 가르치고 있다. 2025년에도 기린중학교 등 7개 학교 253명의 학생이 이곳을 찾아 민주주의를 체험했다.

하지만 학생들이 본회의장에서 '3분 자유 발언'을 실습하며 민주 사회의 주체로 성장하는 법을 배울 때, 시의회 사무국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행정 시스템을 유린하고 있었다.

감사 결과, 회계 담당 공무원은 본인 과실로 발생한 연체료 약 10만 원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이미 검수가 완료된 예산 품의 기록을 무단으로 삭제한 뒤, 조달 수수료가 인상된 것처럼 내용을 변경해 재입력하는 '기록 조작 행위'를 저질렀다.

■ '기념품' 기록은 철저, '시민 자산' 관리는 방치

시의회는 체험교실을 다녀간 학생들에게 우산, 탁상시계, 연필 세트 등 기념품을 나눠준 내역을 연도별로 수량까지 꼼꼼하게 기록하며 이를 '모범사례'로 자평했다.

그러나 정작 시민의 소중한 자산인 청사 내 미술품 15점은 관리대장에 등록조차 하지 않은 채 '유령 자산'으로 방치했다.

또한, 1,500만 원 이상의 공사는 면허 업체에 맡겨야 한다는 기본 원칙을 어기고 무자격 업체와 4,494만 원 상당의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배짱 행정'을 보였다.

미래 세대에게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가르친다던 시의회가, 실상은 법과 원칙을 파괴하며 문제를 스스로 양산하고 있었던 셈이다.

■ 홍보 영상엔 없는 '11건의 부끄러운 민낯'

의회 체험 내용에는 '의회 역할·기능 홍보 동영상 시청'이 포함돼 있다. 하지만 이번 감사에서 적발된 ▲업무추진비 카드 대금 최대 199일 지연 입금 ▲증빙 서류 없는 무단 휴가 승인 ▲전문 면허 없는 업체와의 밀실 계약 등 11건의 치욕적인 지적 사항은 어디에도 담기지 않았다.

전주시민회 이문옥 공동대표는 "자신들의 허물은 삭제하고 조작하면서 학생들에게 지방자치를 가르치겠다는 것 자체가 블랙코미디"라며 "학생들에게 우산을 선물하기 전에, 시의회에 쏟아지는 비판의 비를 피할 염치부터 챙겨야 한다"고 꼬집었다.

5편에 걸친 본지의 집중 점검 결과, 전주시의회 사무국은 감시의 사각지대 속에서 기본적인 통제와 책임이 작동하지 않는 조직으로 변질돼 있었다. 지방의회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모범사례' 홍보에 열을 올리기보다, 감사에서 드러난 위법 행위에 대해 분명한 책임을 묻고 행정 시스템을 뿌리부터 재정비하는 결단이 선행돼야 한다.

기록과 책임이 사라진 행정이 반복되는 한, 전주시의회의 청렴도 추락은 멈추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