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유기혐의' 오동운 공수처장..."오해서 비롯된 공소제기"

[사진=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부장검사의 고발 사건을 1년 가까이 지연한 혐의로 기소된 오동운 공수처장이 22일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오세용)는 이날 오전 오 처장, 이재승 공수처 차장, 박석일 전 수사3부장검사에 대한 직무유기 혐의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또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김선규 전 수사1부장검사, 송창진 전 수사2부장검사에 대한 공판준비기일도 함께 진행됐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검찰(특검)과 변호인측의 입장을 듣고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다. 이에 오 처장을 비롯한 피고인들은 출석하지 않았다.

특검측은 이날 오 처장, 이 차장, 박 전 검사의 공소사실에 대해 "공수처 지휘부가 타 수사기관의 수사받는 걸 피하기 위해 통보, 이첩하지 않기로 하고 공수처에서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다"며 "11개월 동안 정당한 이유없이 대검찰청에 통보 및 이첩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날 피고인측 변호인들은 공소사실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오 처장 변호인은 "공수처는 4부로 구성돼 있다"며 "다른 부장들이 사건에 관여돼 3부에 배당될 수밖에 없었고 박 전 검사 퇴직 후 후임 임명이 지연돼 그 사이 임시로 가배당한 것에 불과하다"고 했다.

이어 "공수처 역사상 부장검사 승인없이 (사건이) 처리된 점이 없다"며 "부장검사 승인없이 주임검사와 처장, 차장이 수사를 진행하면 또 다른 적법 절차 문제 소지가 생겨 최대한 엄격하게 절차를 지키려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본 사건은 "현저한 오해로 공소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이 차장 측 변호인도 수사 지연은 업무 과부하에 따른 것이라며 "아무 이유 없이 수사나 이첩이 가능했음에도 막기 위해 의식적으로 방임하거나 포기했다고 평가하는 건 전혀 말이 안 된다"고 변론했다. 이 차장 변호인측은 당시 상황을 고려해 신중하게 검토했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박 전 검사측은 '공소장 일본주의' 위반을 제기하며 공소장 변경을 요청했다. 변호인은 "공소장에 '김선규, 송창진, 박석일이 공수처 내부에서 윤석열과의 친분을 과시했다'는 문구가 있는데 박석일은 공수처 내부에서 윤석열과의 친분을 과시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 공소사실 판단에 예단을 줄 수 있어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이 외에도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방해 혐의와 국회 위증 혐의를 받는 송 전 검사와 김 전 검사측도 수사 방해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오는 3월 5일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후 4월 2일 정식 공판기일을 열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 향하는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김 전 검사와 송 전 검사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해 재판에 넘겼다.

또 2024년 8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서 송 전 검사는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를 몰랐다'고 증언했는데, 송 전 검사가 과거 이씨를 변호한 이력이 드러나자 국회가 이를 위증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그러나 특검은 오 처장과 이 차장, 박 전 검사가 지난해 8월 19일 송 전 검사의 국회 위증 혐의 고발 사건이 공수처에 접수된 후에도 대검에 통보를 미루는 등 사건을 은폐했다고 판단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공수처법상 공수처장은 공수처 검사의 범죄 혐의를 인지한 경우 대검에 통보해야 함에도 의도적으로 지연시켰다는 것이다.

아주경제=박종호 기자 jjongho0918@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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