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탈취 뿌리 뽑는다"…6개 부처 '범정부 대응단' 출범

억울하게 기술을 빼앗긴 중소기업을 구제하기 위해 주요 6개 부처가 모인 '범정부 대응단'이 출범했다. 부처별로 흩어진 기술 보호 지원 기능을 한데 모아 피해 구제와 제도 개선을 신속히 추진하겠다는 취지다.

노용석 중소벤처기업부 제1차관이 서울 중구 대중소기업협력재단에서 열린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범부처 대응단' 출범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는 22일 서울 중구 대중소기업협력재단에서 기술탈취 피해 기업 지원을 위한 '범부처 대응단 출범식'을 열었다.

범부처 대응단은 지난해 9월 10일 발표한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방안의 후속 조치로, 중기부를 비롯해 산업통상부·공정위원회·지식재산처·경찰청·국정원 등 6개 기술 보호 핵심 부처가 모인 협업 창구다.

이날 참석한 노용석 제1차관은 "기술탈취 수법이 점점 고도화·지능화되면서 더 특정 부처의 노력만으로는 기술탈취를 해결할 수 없다"며 "기술 보호 제도와 정책, 구제 지원 등을 유기적으로 결합한 범정부적 대응이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다"고 출범 배경을 설명했다.

대응단은 우선 부처 간 공조와 역할 분담 체계를 구축하는 데 집중한다. '중소기업 기술 보호 신문고'(가칭)를 도입해 피해 신고와 지원 신청 창구를 일원화하고, 기업들의 혼란을 줄일 계획이다.

또 기술 보호 관련 법률 정비 과정에서 부처 간 이견이 예상되는 사안을 사전에 조율한다. '한국형 증거개시제도(K-디스커버리)'처럼 여러 부처 소관 법령에 동시에 반영되는 제도는 공동 대응 전략을 마련해 입법 혼선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부처별 권한과 역량을 연계한 협업 과제도 발굴한다. 각 부처의 강점을 살리되 사각지대는 상호 보완해 기술 보호 체계를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노 차관은 "중소기업의 기술을 보호하는 일은 공정한 시장 질서를 지키는 일이며, 이는 곧 대한민국 산업 경쟁력을 지키는 일"이라며 "범부처 대응단을 통해 중소기업과 혁신기업이 안심하고 기술을 개발하며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서희 기자 daw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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