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민석, '초·중학생 교내 스마트폰 금지·16세 미만 SNS 규제' 촉구

"학습권·정신건강 지키는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장치"

안민석 경기미래교육자치포럼 대표가 22일 오후 부천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정일형 기자

[더팩트ㅣ부천=정일형 기자]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기도교육감 선거 출마를 선언한 안민석 경기미래교육자치포럼 대표가 청소년의 스마트폰 과의존 문제 해결을 위해 '초·중학교 교내 스마트폰 사용 금지'와 '16세 이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이용 규제'를 추진한다.

안 대표는 22일 오후 부천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스마트폰은 필수품이 됐지만 성장기 청소년에게는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며 "이는 개인이나 가정의 문제가 아닌 사회 전체가 책임지고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주장했다.

안 대표는 지난해 '청소년 스마트폰 프리 운동'을 선언하고 공동대표로 활동 중이다. 그는 "청소년기의 스마트폰 과의존은 전두엽 발달 저해, 학습 집중력 저하, 사회성 결핍과 정서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청소년 범죄의 상당 부분이 스마트폰과 연관돼 있다는 분석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 UC버클리 방문학자로서 현지 교육 현장을 경험한 점도 언급했다. 안 대표는 "미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에서는 초·중등학교 단계에서 법과 제도로 학생들의 스마트폰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며 "이는 권리 제한이 아니라 청소년의 발달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의 결과"라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초·중학생의 경우 자기조절 능력이 완전히 성숙되지 않은 시기인 만큼 교내 스마트폰 사용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되, 교육적 필요나 긴급 상황 등 예외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학교 현장 혼란을 줄이기 위해 1학기(6개월) 계도기간을 운영한 뒤 추진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이밖에 안 대표는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이용에 대해서도 제도적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SNS 과의존은 우울·불안, 수면 장애, 비교 중독 등 정신건강 악화와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며 "충분한 공론화와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아이들을 스마트폰과 SNS로부터 지키는 일은 미래 세대를 위한 사회적 책임"이라며 "교육 현장과 정책을 잇는 역할을 계속해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학습권을 지켜나가겠다"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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