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2026년 달라지는 제도… 더 두터워지고 촘촘해진 혜택

광명시(시장 박승원)는 2026년 시민 삶의 변화를 이끌 행정제도를 새롭게 선보이며, 특히 '기본사회 실현'을 중심으로 돌봄, 주거, 이동, 문화, 환경 등 시민 일상과 맞닿은 정책의 체감도를 한층 높였다.

광명시는 돌봄·건강·안전망을 아우르는 기본사회 정책을 강화해 돌봄이 필요한 시민이 지역사회 안에서 안정적인 일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통합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오는 3월 시행되는 '돌봄통합지원법'에 따라 의료·요양 통합돌봄 서비스를 새롭게 시행하며, 노쇠·질병·장애 등으로 복합적인 지원이 필요한 65세 이상 노인과 65세 미만 지체·뇌병변 심한 장애인이 거주지에서 건강한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보건, 의료, 요양, 일상생활, 주거 서비스를 연계해 지원한다.

시민이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건강보험공단 등 전문기관 심사를 거쳐 본청 전담부서가 총괄하는 통합지원회의에서 개인별 욕구와 건강 상태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맞춤형 통합돌봄 계획을 수립하며, 재택진료, 방문간호, 방문요양, 식사·이동 지원, 주거 안전 점검, 문화·사회활동 연계 등 생활 전반을 아우르는 개인별 맞춤 돌봄 서비스를 제공받는다.

올해부터는 병원 방문이 어려운 장기요양 재가 수급자를 위한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도 새롭게 운영되며, 보건소를 중심으로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함께 참여해 장기요양 재가 수급자는 재택의료센터에서, 장기요양 등급 외 대상자는 일차의료기관 방문진료 사업으로 집에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위기 가구 보호도 강화되며, 긴급복지 지원사업 생계비는 1인 가구 기준 78만 3천 원, 4인 가구 기준 199만 4천600원으로 인상해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 대응력을 높였다.

예방접종 지원도 확대돼 대상포진 예방접종은 기존 50세 이상 취약계층에서 예방접종 이력이 없고 관내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70세 이상 시민까지로 확대하고, 생백신과 사백신 중 선택 접종이 가능하도록 했다.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예방접종에는 12세 남성 청소년을 새롭게 포함했으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도 14세 청소년까지 확대된다.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에 대한 참전명예수당은 1인당 연 60만 원에서 80만 원으로 인상해 보훈 대상자의 생활 안정을 지원한다.

출산과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책도 강화된다. '아이조아 첫돌 축하금'은 출생 순위에 따라 차등 지원을 확대해 2025년생부터 첫째아는 60만 원, 둘째아는 80만 원, 셋째아 이상은 100만 원으로 증액했다.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12세 이하 아동을 둔 가정에 가정 방문 돌봄을 제공하며, 정부 지원 소득 기준을 중위소득 250% 이하로 확대하고, 한부모·조손·장애부모·장애아동·청소년부모 가정 등 돌봄 취약가구에는 정부 지원 시간을 연 960시간에서 1,080시간으로 늘려 안정적인 돌봄 환경을 조성한다.

한부모가족 지원사업과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 소득 기준은 중위소득 63% 이하에서 65% 이하로 완화해 더 많은 취약 가정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영유아·임산부 영양플러스 사업은 소득·재산 조사 기반으로 중위소득 80% 이하 기준을 적용해 경제적 부담 완화와 실질적 지원 강화를 도모한다.

생활 밀착형 정책도 강화돼 배움과 문화 향유, 주거 안정 등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삶의 질 향상에 초점을 맞췄다. 통합문화이용권은 1인당 연간 지원 금액을 기존 14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인상하고, 청소년과 생애전환기 세대에는 추가 지원을 제공한다. 청년문화예술패스는 지원 대상을 19~20세 청년으로 확대하고, 영화 관람을 지원 분야에 추가했다.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 사업은 청년 지원 연령을 19~45세로 확대해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어린이 과일간식 공급 사업을 새롭게 시행해 초등 1~2학년 아동에게 정기적으로 국내산 과일 간식을 제공한다.

기후의병 탄소저금통 제도는 걷기, 공공자전거 이용 등 탄소중립 실천 항목을 6개 부문 19개 항목에서 5개 부문 24개 항목으로 확대하고, 워크온 앱과 공공자전거 '광명이' 앱과 연동해 시민 활동을 데이터 기반으로 인증할 수 있도록 개편했다. 케이(K)-패스 제도도 개선돼 15회 이상 대중교통 이용 시 기존 정률형 환급과 함께 기준 초과분을 환급하는 정액형 방식이 추가 도입돼 시민이 자동으로 더 큰 환급액을 받도록 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배움, 문화, 주거, 환경을 아우르는 생활 기반을 촘촘히 보완하고, 시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