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찬술 대덕구청장 출마예정자, 복지 현장 목소리 청취… "제도는 있는데 길이 없다"

[이규성 기자]

김찬술 대덕구청장 출마예정자가 지역 복지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간담회를 열었다. / 김찬술 대덕구청장 출마예정자 제공

(대전=국제뉴스) 이규성 기자 = 김찬술 대덕구청장 출마예정자가 지역 복지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간담회를 열었다.

김찬술 출마예정자는 21일 대덕구 중리동 사무실에서 복지 분야 의견수렴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장애인 시설 운영자와 사회복지사, 요양·돌봄 종사자, 자원봉사자, 복지 활동가, 지역 주민 등이 참석했다.

발달장애인 자립 지원과 관련해 제도와 실행 사이의 괴리가 크다는 지적이 나왔다. 2027년 시행 예정인 발달장애인 주거 지원 정책과 관련해 시범사업과 사전 준비가 부족해 실제 선택 가능한 주거 모델이 거의 없다는 것이다. 대덕구 내 빈집과 유휴 공간이 있음에도 행정 절차와 예산 문제로 활용되지 못하는 현실도 공유됐다.

장애인 일자리 정책에 대해서는 직업훈련 중심 구조가 현장과 맞지 않는다는 의견이 이어졌다. 훈련 이후 취업 과정에서 적응에 실패하는 사례가 많아, 실제 근무 현장에 먼저 배치한 뒤 훈련을 병행하는 방식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나왔다.

복지 수급 구조가 근로 의지를 약화시키는 문제도 제기됐다. 일정 소득이 발생하면 수급과 의료·주거 지원이 동시에 중단돼 오히려 근로를 포기하게 되는 상황이 반복된다는 설명이다. 요양과 돌봄 현장에서는 인력 부족과 열악한 근무 여건으로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찬술 출마예정자는 "복지 정책은 계획보다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는 구조가 중요하다"며 "오늘 제기된 의견을 향후 지역 복지 정책 검토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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