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약가 인하 우려 고조…제약업계 노조까지 재검토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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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약가 인하 정책에 대한 제약업계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미래 투자 재원 축소에 따른 경쟁력 위축은 물론 산업 종사자 고용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재검토를 촉구했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와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등 5개 단체로 구성된 약가제도 개편 비상대책위원회는 22일 경기 화성시 향남제약단지에서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한국노총 화학노동조합연맹, 입주기업 공장장, 노조위원장 등으로부터 약가 정책 개편 관련 노동계 우려 사항과 대응 방안 등을 수렴했다. 향남제약단지는 38개 제약사가 입주해 3500여명이 근무하는 국내 최대 의약품 생산 클러스터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정부 약가 인하 정책으로 향남제약단지 경제와 고용이 불안정해질 것을 우려했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7월부터 제네릭과 특허 만료 의약품의 약가 산정률을 현행 53.55%에서 40%대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오리지널 의약품 대비 40% 수준만 가격을 인정하는 만큼, 복제약 판매 비중이 높은 국내 제약업계에 타격이 크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재정 건정성 확보와 제네릭 중심 산업 구조 탈피를 제도 개편 이유로 들었다. 반면 제약업계는 상위 100대 제약사의 평균 영업이익률이 4.8%에 불과한 상황에서, 약가 인하로 많은 기업이 경영상 어려움에 처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비대위는 약가 제도 개편안이 시행되면 제약업계가 입을 피해 규모를 연간 최대 3조6000억원으로 추산했다.

인력 감축도 전망된다. 비대위가 지난해 말 실시한 '제약바이오 최고경영자(CEO) 긴급 설문조사'에서 59명의 CEO는 약가 개편안이 원안대로 시행되면 현재 종사자의 9.1%를 감축하겠다고 답했다. 경영 악화로 연구개발(R&D)·설비 투자와 고용 등을 줄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중견·중소기업에서 인력 감축 의사가 두드러졌다.

노연홍 약가제도 개편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왼쪽 첫 번째)이 15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왼쪽 네 번째)에게 약가 제도 개편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이에 비대위는 지난 15일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을 만나 약가 제도 개편안에 관심을 요청했다. 노연홍 비대위원장(제약바이오협회장)은 “약가 제도 개편에 따른 충격은 R&D·품질 관리·설비 등 고정비 비중이 높은 산업 구조상 중소기업에 더 크게 작용한다”면서 “제약바이오산업은 전국에 생산·연구시설을 운영하는 만큼 지역 경제에 미칠 악영향도 상당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회장은 비대위 입장에 공감하며 대응 지원을 약속했다.

그러나 정부의 약가 개편 의지는 확고하다. 복지부 관계자는 “우리 기업이 신약 개발에 노력해 왔지만, 일부 기업은 여전히 제네릭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다”면서 “이번 약가 제도 개편은 국내 기업의 신약 개발과 글로벌 진출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제를 보완해 산업 생태계 변화를 견인하겠다”고 말했다.

송윤섭 기자 sys@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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