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억 들인 속초 명물 철거 위기...속초시 행정소송 승소

강원 속초 해수욕장의 명물인 대관람차 '속초아이'가 철거 위기에 처했다.

21일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행정1부(지원장 오권철)는 강원 속초해수욕장 대관람차 '속초아이' 사업자(쥬간도)가 속초시를 상대로 개발행위허가 취소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속초시가 민자유치 방식으로 추진한 속초 해수욕장 관광 테마시설 사업의 업체 선정 과정에서 특정 업체의 특혜 의혹이 불거지면서 시작됐다.

시는 민자유치 방식을 통해 2022년 총사업비 92억 원을 투입해 속초 해수욕장 인근에 대관람차와 4층 규모 테마파크를 조성했다.

감사원은 공익 감사를 실시해 시가 규정을 위반해 공모지침서를 공고하고, 평가 방법을 특정 업체에 유리하게 변경했으며, 지침과 다른 방식으로 평가점수를 산정한 사실을 발견해 경찰 수사를 의뢰했다.

이에 시는 2024년 6월 운영업체에 대관람차 해체 명령 등 행정처분을 내렸고, 대관람차 운영 업체는 속초시 인허가에 따라 절차대로 사업을 시행했다며 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년 6개월 만에 열린 대관람차 1심 선고에서 재판부는 시의 행정처분이 절차적·실체적 하자가 없으며, 법령이 정한 절차를 충족함과 동시에 시설 안전성 확보, 공공의 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행정기관의 합리적 조치였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법원이 '감사원 감사와 행안부 특별감찰에서 확인된 사업자 특혜 의혹과 안전 문제 등으로 이뤄진 시의 인허가 취소 및 시설 해체 명령 등은 법적·공익적 근거로 불가피하게 취해진 조치이자 적법한 절차'라고 본 것으로 봤다.

속초시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대관람차 해체와 원상회복을 포함한 후속 행정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대관람차 운영 업체는 다시 한번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항소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YTN digital 이유나 (lyn@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채널 [YTN LIVE] 보기 〉
[YTN 단독보도] 모아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