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도, 교육감 러닝메이트제 반대…“학교를 정치판으로”

이병도 충남민주혁신교육포럼 대표가 기자회견에서 발언 하고 있다. 이 대표 제공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충남교육감에 도전하는 이병도 충남민주혁신교육포럼 대표는 김태흠 충남지사가 대전·충남 통합특별시의 교육감 선출에 대해 ‘지자체장-교육감 러닝메이트제(동반출마)’ 견해를 밝힌 것과 관련해 22일 “학교 현장을 정치판으로 몰아넣는 초법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성명을 통해 “‘러닝메이트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발언은 교육자치의 헌법적 가치를 부정한다.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고 밝혔다.

그는 “교육감 선거를 도지사 후보와 연계하는 것은 교육을 광역자치단체 부속물로 전락시키고, 학교 현장을 정당 간 정쟁과 정치적 이해관계 소용돌이 속으로 밀어 넣는 행위”라며 “교육감 러닝메이트제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한 헌법 제31조 제4항에 위배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육은 정권이나 행정 권력 입맛에 따라 변해서는 안 되는 백년대계”라며 “러닝메이트제가 도입될 경우 교육 정책은 지자체장 정치적 성향에 종속될 수밖에 없다. 오직 선거 승리를 위한 선심성 공약만이 난무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지역이 강해져야 한다는 큰 틀 속에 대전·충남 통합에 공감한다”며 “행정통합이 아이들에게는 더 많은 기회를, 교육 가족에게는 더 큰 자부심을 주는 ‘희망의 통합’이 될 수 있도록 교육 자치의 가치를 끝까지 지켜내겠다”고 했다.

앞서 김 지사는 21일 이장우 대전시장과 긴급회동을 했다. 이날 통합특별시의 교육감 선출에 대해 “특별시장과 교육감이 한몸으로 교육 행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홍성 이종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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