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정부 첫 대법관 후보 4명...노동·사법행정 전문성 '각양각색'

김민기·박순영 '노동 전문'…손봉기·윤성식 '사법행정' 차별점
노태악 후임 1명, 의견수렴 거쳐 26일 이후 임명 제청

대법원.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오는 3월 퇴임하는 노태악 대법관 후임이 4명으로 압축되면서 각 후보자들의 면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후보자들은 노동법과 사법행정 등 각기 다른 전문 분야에서 두각을 보여왔다는 평가를 받는다. 다만 누가 되든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임명되는 대법관이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전날 회의를 열고 김민기 수원고법 판사(55·사법연수원 26기), 박순영 서울고법 판사(59·연수원 25기),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60·연수원 22기), 윤성식 서울고법 부장판사(57·연수원 24기)를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 조 대법원장은 후보자들의 주요 판결과 업무 내역을 공개하고, 법원 안팎의 의견을 26일까지 수렴한 뒤 1명을 임명 제청할 예정이다.

네 후보자의 이력과 판결을 보면 김민기·박순영 후보자는 노동법 분야 전문성이, 손봉기·윤성식 후보자는 사법행정 경험이 상대적으로 두드러진다.

왼쪽 상단부터 시계방향으로 김민기 수원고법 판사(55·사법연수원 26기), 박순영 서울고법 판사(59·연수원 25기), 윤성식 서울고법 부장판사(57·연수원 24기),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60·연수원 22기)

김 후보자는 서울대 법학과 대학원에서 노동법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한 노동법 전문가다. 2007~2011년, 2014년부터 현재까지 중앙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며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을 다뤘고, 현재는 법원 내 노동법 연구회장을 맡고 있다. 부산고법 재직 당시 지방자치단체 환경미화원 수당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는 판결을 통해 통상임금 판단 기준을 명확히 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한편 그의 남편은 이재명 정부에서 대통령 몫으로 임명된 오영준 헌법재판관이다.

박 후보자 역시 노동사건 실무에 정통한 인물이다. 노동 사건 담당 판사들의 실무지침서인 '노동재판실무편람 2022' 감수위원으로 참여했고, 서울고법에서 '기아자동차 파견' 사건 주심을 맡아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이 파견법상 보호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또 다른 사건에서는 퇴직금 분할 약정이 무효인 경우 이미 지급된 퇴지금 명목 금원은 부당이득으로 사용자에게 반환해야 한다고 판단하는 등 사용자·근로자 간 법리 균형을 중시한 판결도 남겼다.

손 후보자는 대구·경북권에서 오랜 기간 재판과 사법행정을 맡은 인물이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장 추천제로 대구지법원장을 지냈고,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사법연수원 교수도 역임했다. 지난 2015년 '상주 농약사이다 살인사건' 국민참여재판 재판장으로서 5일간의 심리를 통해 간접증거를 토대로 무기징역을 선고했고, 이 판결은 그대로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이외에 살인 혐의를 받는 피고인의 폐쇄회로(CC)TV 걸음걸이 분석을 유죄 증거로 인정한 판결도 대표 사례로 꼽힌다.

윤 후보자는 2023년부터 2년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으로 근무하며 법원 예산 증액과 판사 임용 경력 5년 유지 등 사법행정 전반에 크게 기여했다. 현재까지 화두인 '재판 지연' 해소를 위해 이바지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또 사법연수원 기획·강의·수석교수로 세 차례 근무하며 신임 법관 교육에도 매진했다. 판결에서는 수원고법 재직 시절 '코로나 장발장 사건'으로 유명한 달걀 한판을 훔친 생계형 범죄에 대해 형을 감경해준 사례가 눈길을 끈다. 반면 권력형 성폭력 사건 및 정치사범에 대해 엄정하게 처벌하는 등 사안별 균형 감각을 보이기도 했다.

수도권 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네 명 모두 훌륭한 인품으로 알려졌다"며 '노동 분야'에 특화된 김·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진보적 성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부장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편향된 성향이 있는 인물들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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