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라운드 향하는 尹 '체포방해' 재판…특검도 항소

[앵커]

내란 특검이 징역 5년이 선고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1심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에 이어 특검도 불복 의사를 밝히면서 2심에서는 양측 공방이 심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들어봅니다.

안채원 기자!

[기자]

네, 내란 특검이 오늘 윤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사건 징역 5년 1심 선고에 항소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6일 공수처 체포 방해 등 혐의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특검은 오늘 공지를 통해, 윤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사건 1심 판결의 무죄 선고 부분과 양형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는데요.

특검의 구형량 징역 10년의 절반에 해당하는 선고가 나오자 형량과 무죄 선고에 대해 추가로 다퉈보겠다는 입장을 밝힌 겁니다.

앞서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도 "없는 판례를 새로 만든 것들이 너무 많았다"면서 항소했는데, 쌍방 항소로 재판은 2심을 향하게 됐습니다.

특검도 선고 직후부터 구형량이었던 징역 10년의 절반 수준인 징역 5년은 너무 낮은 것 아니냐며 항소를 검토해 왔습니다.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외신에 허위 공보를 했다는 혐의와 허위 공문서 행사 혐의만 무죄로 판단했는데, 특검은 2심에서 해당 부분들이 유죄라고 주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어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1심 선고에서 12·3 비상계엄을 내란 행위로 규정하는 판단이 나온 만큼, 계엄 전후 윤 전 대통령이 보인 행태에 대한 엄단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여러 재판이 매일 이어지고 있는데, 오늘 윤 전 대통령은 어떤 재판을 받습니까?

[기자]

네, 윤 전 대통령은 오늘 일반이적죄 3차 공판에 출석했습니다.

평양 무인기 투입 의혹과 관련한 재판인데, 윤 전 대통령 측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반이적죄 재판의 경우 국가 안보 사항이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로 비공개 재판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오늘 재판도 비공개로 진행됐습니다.

이외에 오늘 법원에서는 오동운 공수처장의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해병 특검은 오 처장이 고의로 특정 사건 수사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로 오 처장을 기소했습니다.

내란 특검이 기소한 황교안 전 국무총리의 내란 선동 혐의 재판도 시작됐습니다.

황 전 총리는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계엄을 옹호하는 게시물을 올린 혐의를 받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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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채원(chae1@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