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플러스]“AI 시대 준비된 원격대학, 정책·제도는 여전히 과제”

지난 21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98회 한국원격대학협의회(원대협) 이사회'가 개최됐다. (사진=마송은 기자)

2000년대 초반부터 온라인 교육 역량을 축적해 온 한국 원격대학은 최근 글로벌 명문대의 온라인 전환 흐름과 비교해도 앞선 경험을 갖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인공지능(AI) 기술과 결합할 경우, 교육 혁신을 선도할 잠재력이 충분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정책과 제도 마련은 여전히 더디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1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98회 한국원격대학협의회(원대협) 이사회'에서도 이 같은 문제 의식이 분명하게 드러났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지난해 추진 성과를 점검하는 한편, 원격대학을 둘러싼 정책·제도 환경 전반에 관해 논의했다.

핵심은 '원대협법' 제정이다. 이동진 원대협 회장은 “해당 법안이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됐지만, 심의 순서 문제로 회기 내 처리가 이뤄지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법 제정이 지연되면서 원격대학의 법적 위상과 역할이 불안정한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이 현실이다.

평가 체계에 대한 문제 제기도 이어졌다. 사이버대학 평가 과정에 오프라인 대학 인력이 참여하면서, 25년간 국고 지원 없이 축적해 온 교육·운영 노하우가 외부로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원격교육의 특성과 발전 과정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평가 구조가 경쟁력을 훼손할 수 있다는 것이다.

원격대학에 관한 재정 지원과 지역 정책 측면에서는 일부 진전도 있었지만, 한계 또한 분명했다. 디지털 교육환경 고도화 지원 사업이 2026년도 사업에 포함되며 사이버대학을 포함한 원격대학에 대한 지원 규모가 확대됐고,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라이즈) 사업에서도 사이버대학의 컨소시엄 참여 가능성이 제도적으로 넓어졌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여전히 지역 라이즈 위원회가 오프라인 대학 중심으로 구성돼 사이버대학이 배제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교육계 안팎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두고 “원격대의 역량은 이미 준비돼 있지만 정책은 과거에 머물러 있다”고 진단한다. 원격대학이 AI 시대를 맞아 교육 혁신의 중요한 축으로 기능할 수 있음에도, 기존 고등교육 체계의 경계와 두려움이 역할 확대를 제약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원대협 관계자는 “앞으로 B2B 재원 확보와 정책 대응 체계 강화를 통해 고등교육과 지역 정책 내에서 원격대학의 정당한 위상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마송은 기자 runni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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