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위해 6개 부처 뭉쳤다…"범정부 대응"

중기부·산업부·공정위·지재처·경찰청·국정원, 기술보호 '원팀'

중소벤처기업부는 기술탈취 피해 중소기업을 신속히 구제하고 기술보호 제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범부처 대응단'을 신설하고 22일 출범한다고 밝혔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중소벤처기업부는 22일 기술탈취 피해 중소기업을 신속히 구제하고 기술보호 제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구성한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범부처 대응단(이하 대응단)'이 출범한다고 밝혔다.

대응단은 지난해 9월 발표한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방안'의 후속조치로, 중기부를 비롯해 산업통상부, 공정거래위원회, 지식재산처, 경찰청, 국가정보원 등 6대 기술보호 핵심부처가 함께 모인 협업 창구다.

최근 중소기업 기술탈취는 점차 지능화하고 있으나 부처별 역할분담이나 정보소통은 원활하지 못해 피해 중소기업들은 종합적이고 실효성 있는 지원을 받기가 어려웠다. 대응단은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부처간 상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출범했다.

우선, 기술탈취 사건 발생시 부처간 공조·역할분담 방안을 논의하고 가용한 지원사업을 연결해 피해기업이 신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다.

예를 들어, 기술탈취를 당한 중소기업이 피해 신고, 지원사업 신청 과정에서 겪는 혼란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중소기업 기술보호 신문고(가칭)' 도입 등이 심도있게 논의될 계획이다.

각 부처 기술보호 관련 법률 정비 과정에서 부처 간 이견이 예상되는 내용을 사전 조율한다. '한국형 증거개시 제도'와 같이 여러 부처 소관법령에 동시에 입법되는 제도의 경우, 제도 도입을 위한 공동 대응 전략을 논의한다.

또 기술보호 전문인력 공동 활용과 같이 부처별로 보유한 기술보호 관련 역량·권한을 서로 연결하는 협업과제를 기획·발굴해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중기부 노용석 제1차관은 "기술은 중소기업의 생존과 혁신의 핵심 자산"이라며 "이번 대응단 출범을 계기로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생태계를 강화하고 중소기업이 안심하고 혁신성장을 도모할 수 있도록 정부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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